용인성추행변호사 오전 10시 트럼프 대국민 연설···백악관 “들으면 충격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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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이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시간대에 TV로 전국에 생중계될 이번 연설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또다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오늘 밤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언론인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선거 패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그 질문의 전제는 연설을 직접 듣기도 전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언론이 전국 수천만 미국인이 선거의 신성함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이것(선거 공정성)이 당파를 초월한 문제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확실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입법 우선순위이며,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레빗 대변인은 이번 연설에서 “초반부에 이란과의 현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미군의 공격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111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제3기 진화위가 출범 이후 내린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진화위는 3년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제3기 진화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사건 조사 개시를 처음으로 의결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진실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화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첫 조사 개시 사건은 2111건이다. 모두 제2기 진화위의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 당시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조사 기간이 만료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제3기 진화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게 된다.
2111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22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17건, 3·15의거 2건이다.
제3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347건이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아직 다 꾸려지지 못한 조사3국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3개의 과로 설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사3국 완성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도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직권)조사 필요한 사건들을 정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 개정법 자체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라고 돼 있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3기의 주요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다. 진화위는 “진화위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번 진화위는 지난 2월26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0명을 임명하면서 제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오늘 밤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언론인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선거 패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그 질문의 전제는 연설을 직접 듣기도 전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언론이 전국 수천만 미국인이 선거의 신성함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이것(선거 공정성)이 당파를 초월한 문제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확실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입법 우선순위이며,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레빗 대변인은 이번 연설에서 “초반부에 이란과의 현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미군의 공격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111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제3기 진화위가 출범 이후 내린 첫 조사 개시 결정이다. 진화위는 3년 동안 조사 활동을 진행한다.
제3기 진화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사건 조사 개시를 처음으로 의결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3년간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진실 규명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시간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화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며 필요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첫 조사 개시 사건은 2111건이다. 모두 제2기 진화위의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다. 제2기 진화위 당시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조사 기간이 만료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제3기 진화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게 된다.
2111건 중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해외입양 등 인권침해 사건 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 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4건, 확정판결 22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17건, 3·15의거 2건이다.
제3기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347건이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접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아직 다 꾸려지지 못한 조사3국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3개의 과로 설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 정도가 되면 조사3국 완성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도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송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직권)조사 필요한 사건들을 정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 개정법 자체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라고 돼 있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3기의 주요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25일까지 가능하다. 진화위는 “진화위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 신청인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번 진화위는 지난 2월26일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10명을 임명하면서 제3기 진화위 구성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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