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5년째 계류중인 ‘미프진’ 도입…제도 공백 해소될까[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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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서울시가 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2026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차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검사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야간·심야 시간대 근무로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심야노동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려는 취지다. 심야노동청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시간에 월평균 4회(또는 32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을 말한다.
심야노동청년을 비롯해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차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다.
선정된 참여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마음 상태(일반군·도움군·잠재임상군·임상군)에 따라 최대 6회, 회당 50분씩 진행된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진로·취업 지원, 대외 협력 프로그램, 신체·정서 힐링 등 맞춤형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1%가 ‘타인에게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 1차 참여 청년 중 1364명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평가 척도 기반 효과성을 측정해보니 자아존중감은 10%, 회복탄력성은 11%, 삶의 만족도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은 16%, 불안감은 14%, 스트레스는 9%, 외로움은 10% 감소했다. 삶에 대한 회의도 20% 줄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도입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이 적기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신건강 지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전국 지역축제 4곳을 추천했다. 교통 체증과 주차 부담 없이 철도를 이용해 역사와 문화,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다.
먼저 강원 정선에서는 ‘아우라지 뗏목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자 과거 한양으로 목재를 실어 나르던 뗏목의 출발지인 아우라지에서 전통 뗏목 제작 시연과 정선아리랑 공연, 전통혼례 재현, 맨손 송어잡기, 뗏목 타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선아리랑열차를 이용해 나전역에서 내리면 축제장까지 도보 5분 거리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 머드 체험존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패밀리존을 비롯해 EDM 공연, 머드 물대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장항선 대천역에서 100번 버스를 이용하면 약 25분 만에 축제장에 도착한다.
강원 평창에서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평창더위사냥축제’가 열린다. 연중 10℃ 안팎을 유지하는 냉천수를 활용한 물놀이와 대형 물대포, 물싸움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막국수 등 지역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KTX 평창역에서 인근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분이면 축제장에 닿는다.
색다른 여름 축제를 찾는다면 경북 문경의 ‘문경 좀비 워터 나이트’도 눈길을 끈다. 8월 8일 문경에코월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옛 은성탄광을 배경으로 좀비를 피해 탈출하는 생존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다. 호러 페이스페인팅과 좀비 포토존 등 공포 콘텐츠와 물놀이를 결합한 이색 체험도 마련된다. 문경역에서 시내버스를 환승하면 축제장까지 이동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철도와 지역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전국의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며 “방문 전 열차와 연계 교통편 운행 시간, 행사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야외 활동에 대비해 충분한 수분과 자외선 차단용품, 여벌 옷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서울시가 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2026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차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검사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야간·심야 시간대 근무로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심야노동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려는 취지다. 심야노동청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시간에 월평균 4회(또는 32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을 말한다.
심야노동청년을 비롯해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차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다.
선정된 참여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마음 상태(일반군·도움군·잠재임상군·임상군)에 따라 최대 6회, 회당 50분씩 진행된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진로·취업 지원, 대외 협력 프로그램, 신체·정서 힐링 등 맞춤형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1%가 ‘타인에게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 1차 참여 청년 중 1364명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평가 척도 기반 효과성을 측정해보니 자아존중감은 10%, 회복탄력성은 11%, 삶의 만족도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은 16%, 불안감은 14%, 스트레스는 9%, 외로움은 10% 감소했다. 삶에 대한 회의도 20% 줄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도입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이 적기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신건강 지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전국 지역축제 4곳을 추천했다. 교통 체증과 주차 부담 없이 철도를 이용해 역사와 문화,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다.
먼저 강원 정선에서는 ‘아우라지 뗏목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자 과거 한양으로 목재를 실어 나르던 뗏목의 출발지인 아우라지에서 전통 뗏목 제작 시연과 정선아리랑 공연, 전통혼례 재현, 맨손 송어잡기, 뗏목 타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선아리랑열차를 이용해 나전역에서 내리면 축제장까지 도보 5분 거리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 머드 체험존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패밀리존을 비롯해 EDM 공연, 머드 물대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장항선 대천역에서 100번 버스를 이용하면 약 25분 만에 축제장에 도착한다.
강원 평창에서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평창더위사냥축제’가 열린다. 연중 10℃ 안팎을 유지하는 냉천수를 활용한 물놀이와 대형 물대포, 물싸움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막국수 등 지역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KTX 평창역에서 인근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분이면 축제장에 닿는다.
색다른 여름 축제를 찾는다면 경북 문경의 ‘문경 좀비 워터 나이트’도 눈길을 끈다. 8월 8일 문경에코월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옛 은성탄광을 배경으로 좀비를 피해 탈출하는 생존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다. 호러 페이스페인팅과 좀비 포토존 등 공포 콘텐츠와 물놀이를 결합한 이색 체험도 마련된다. 문경역에서 시내버스를 환승하면 축제장까지 이동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철도와 지역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전국의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며 “방문 전 열차와 연계 교통편 운행 시간, 행사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야외 활동에 대비해 충분한 수분과 자외선 차단용품, 여벌 옷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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