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찰 썩은 부분 도려낼 것”…민간 참여 감시기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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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파문에 “유감”…‘내부 비리 근절·민주적 통제안’ 추진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미이행 땐 담당 수사팀 변경 가능토록 개선유착 방지 차 순환인사제 확대도…경찰직장협 “보여주기식” 반발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강화한다.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감찰 제도도 손본다. 사건 관계인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휘부에 보고토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일부 담겼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이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시간대에 TV로 전국에 생중계될 이번 연설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또다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오늘 밤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언론인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선거 패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그 질문의 전제는 연설을 직접 듣기도 전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언론이 전국 수천만 미국인이 선거의 신성함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이것(선거 공정성)이 당파를 초월한 문제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확실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입법 우선순위이며,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레빗 대변인은 이번 연설에서 “초반부에 이란과의 현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미군의 공격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강화한다.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감찰 제도도 손본다. 사건 관계인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휘부에 보고토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일부 담겼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이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시간대에 TV로 전국에 생중계될 이번 연설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또다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오늘 밤 제시될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라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언론인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선거 패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그 질문의 전제는 연설을 직접 듣기도 전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언론이 전국 수천만 미국인이 선거의 신성함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이것(선거 공정성)이 당파를 초월한 문제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확실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입법 우선순위이며,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레빗 대변인은 이번 연설에서 “초반부에 이란과의 현 상황과 경제 문제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미군의 공격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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