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뉴스 깊이보기]‘청소년 SNS 가입 제한’ 세계 각국이 강경책 꺼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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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SNS 사용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개인이나 부모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청소년 위험군이 두 배에 달했다.
청소년기는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개인별 추천 영상, ‘좋아요’와 알림 같은 기능에 성인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외모 비교, 폭력·선정적 콘텐츠, 자해 관련 게시물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는다. 문제가 생긴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과몰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 책임론이 강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사용한 설계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 나타나는 무한 스크롤이 대표적이다.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한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알림과 ‘좋아요’, 팔로어 수처럼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장치도 이용자가 SNS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만든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광고 수익을 얻는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단순히 절제력 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며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에 대한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 수천건이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연령을 기준으로 SNS 가입을 제한하는 강경책이 등장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제한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은 기존 계정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16~17세의 야간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16세를 SNS 계정 보유의 최소 연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 유럽연합도 13세 미만은 성인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의를 강화하고, 19세 미만 계정에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일부 법안에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실제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호주에서는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부탁해 새 계정을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규제 밖의 소규모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유니세프는 SNS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는 그대로 둔 채 이용만 막아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강하다. 플랫폼 안전 설계와 디지털 교육은 장기 과제지만, 당장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나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권리 향유자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쩨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밤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한 시간 전 미국의 첩보 기관들에 속아 호르무즈 해협 남부의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인명 피해나 선적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양해각서에서 이탈해 7일째 호르무즈 일대에서 폭격을 주고받는 와중에 나왔다.
IRGC는 “미군의 악행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완전히 폐쇄됐음을 단호히 선언한다”며 “미국의 침략행위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지역을 통한 화학비료나 단 한 방울의 원유 및 가스 수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RNA 통신은 또 IRGC 해군이 남부 항구도시 부셰르 상공에서 미군의 MQ-9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SNS 사용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개인이나 부모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청소년 위험군이 두 배에 달했다.
청소년기는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개인별 추천 영상, ‘좋아요’와 알림 같은 기능에 성인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외모 비교, 폭력·선정적 콘텐츠, 자해 관련 게시물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는다. 문제가 생긴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과몰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 책임론이 강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사용한 설계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 나타나는 무한 스크롤이 대표적이다.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한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알림과 ‘좋아요’, 팔로어 수처럼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장치도 이용자가 SNS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만든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광고 수익을 얻는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단순히 절제력 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며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에 대한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 수천건이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연령을 기준으로 SNS 가입을 제한하는 강경책이 등장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제한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은 기존 계정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16~17세의 야간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16세를 SNS 계정 보유의 최소 연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 유럽연합도 13세 미만은 성인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의를 강화하고, 19세 미만 계정에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일부 법안에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실제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호주에서는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부탁해 새 계정을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규제 밖의 소규모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유니세프는 SNS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는 그대로 둔 채 이용만 막아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강하다. 플랫폼 안전 설계와 디지털 교육은 장기 과제지만, 당장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나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권리 향유자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쩨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밤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한 시간 전 미국의 첩보 기관들에 속아 호르무즈 해협 남부의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인명 피해나 선적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양해각서에서 이탈해 7일째 호르무즈 일대에서 폭격을 주고받는 와중에 나왔다.
IRGC는 “미군의 악행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완전히 폐쇄됐음을 단호히 선언한다”며 “미국의 침략행위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지역을 통한 화학비료나 단 한 방울의 원유 및 가스 수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RNA 통신은 또 IRGC 해군이 남부 항구도시 부셰르 상공에서 미군의 MQ-9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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