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육아휴직 사용 늘었다지만···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육휴 눈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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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직이었지만 2019년부터 8년 가까이 다닌 직장이었는데, 회사는 앞으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다. 출산 후에는 근무가 어려울 테니 그 전까지만 나오라는 것이었다.
B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그동안 해 오던 회계 업무 대신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임신 중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임원이 관리자에게 ‘육아휴직을 쓸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쓴 직장인이 올해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3.3%였다.
하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상용직의 63.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37.8%에 그쳤고, 여성 비정규직은 29.8%로 더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1.4%에 불과해 300인 이상 사업장(6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 수준별로도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응답자의 70.9%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은 31.7%에 그쳤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부성 보호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
기간제 노동자도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할 경우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한 보복성인지 여부를 노동자가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연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모성·부성 보호제도 이용률 통계가 올랐다고 해서 현장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전히 불이익을 우려해 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핵심인 ‘외부 통제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순환인사제’는 경찰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조사기구의 인력 규모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정도로 제시했다.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는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조사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 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 규모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외부 통제 모델로 영국의 ‘경찰행위독립조사국(IOPC)’ 등을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IOPC는 1000명이 넘는 인력과 7840만파운드(약 1570원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며,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독립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권한을 갖고 매년 수백건의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 경찰을 상대로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도 평가된다. IOPC가 조사한 사건 내용과 결과, 징계 상황 등을 담은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사기구에 IOPC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할지는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외부 통제 방안이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를 두고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 익명 커뮤니티에는 “연고지 근무가 경찰의 몇 안 되는 장점인데 조직에 남을 이유가 없다” “이사비와 주거비는 어떻게 하느냐” 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공복 시간이 길수록 체중 감량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오히려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일본에서 출간된 건강 서적 <3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의사 21명이 경고하는 수명을 단축하는 위험한 생활습관>에서는 아침 결식의 위험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일본 안과 전문의 쿠리하라 다이치의 총감수 아래 내과·소화기내과·수면의학·정신건강의학 등 다양한 진료과의 현직 의사 21명이 참여해 식습관과 수면, 운동 등 건강 습관을 분석했다.
책에 참여한 의료진은 “아침을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는 단순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식사량뿐 아니라 식사 시간 역시 건강 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개념은 이른바 ‘두 번째 식사 효과’다. 하루 중 첫 끼인 아침 식사가 다음 식사에서 나타나는 혈당 상승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면 점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오랜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서 혈중 유리지방산 농도가 높아지고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을 거른 날 점심 식사 이후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2024년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하루 섭취 칼로리만 줄인다고 해서 건강한 체중 감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식사 시간과 생체리듬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에너지 대사와 지방 축적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느끼는 ‘몸이 가벼운 느낌’ 역시 혈당 변화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각성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어떤 아침 식사가 좋을까. 전문가들은 빵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것을 권한다. 달걀, 두부, 그릭요거트, 견과류 등과 함께 채소와 통곡물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서를 쓴 의료진은 “체중 감량을 위해 무조건 아침을 굶기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그동안 해 오던 회계 업무 대신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임신 중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임원이 관리자에게 ‘육아휴직을 쓸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쓴 직장인이 올해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3.3%였다.
하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상용직의 63.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37.8%에 그쳤고, 여성 비정규직은 29.8%로 더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1.4%에 불과해 300인 이상 사업장(6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 수준별로도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응답자의 70.9%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은 31.7%에 그쳤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부성 보호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
기간제 노동자도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할 경우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한 보복성인지 여부를 노동자가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연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모성·부성 보호제도 이용률 통계가 올랐다고 해서 현장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전히 불이익을 우려해 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핵심인 ‘외부 통제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순환인사제’는 경찰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조사기구의 인력 규모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정도로 제시했다.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는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조사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 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 규모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외부 통제 모델로 영국의 ‘경찰행위독립조사국(IOPC)’ 등을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IOPC는 1000명이 넘는 인력과 7840만파운드(약 1570원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며,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독립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권한을 갖고 매년 수백건의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 경찰을 상대로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도 평가된다. IOPC가 조사한 사건 내용과 결과, 징계 상황 등을 담은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사기구에 IOPC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할지는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외부 통제 방안이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를 두고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 익명 커뮤니티에는 “연고지 근무가 경찰의 몇 안 되는 장점인데 조직에 남을 이유가 없다” “이사비와 주거비는 어떻게 하느냐” 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공복 시간이 길수록 체중 감량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오히려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일본에서 출간된 건강 서적 <3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의사 21명이 경고하는 수명을 단축하는 위험한 생활습관>에서는 아침 결식의 위험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일본 안과 전문의 쿠리하라 다이치의 총감수 아래 내과·소화기내과·수면의학·정신건강의학 등 다양한 진료과의 현직 의사 21명이 참여해 식습관과 수면, 운동 등 건강 습관을 분석했다.
책에 참여한 의료진은 “아침을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는 단순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식사량뿐 아니라 식사 시간 역시 건강 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개념은 이른바 ‘두 번째 식사 효과’다. 하루 중 첫 끼인 아침 식사가 다음 식사에서 나타나는 혈당 상승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면 점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오랜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서 혈중 유리지방산 농도가 높아지고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을 거른 날 점심 식사 이후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2024년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하루 섭취 칼로리만 줄인다고 해서 건강한 체중 감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식사 시간과 생체리듬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에너지 대사와 지방 축적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느끼는 ‘몸이 가벼운 느낌’ 역시 혈당 변화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각성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어떤 아침 식사가 좋을까. 전문가들은 빵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것을 권한다. 달걀, 두부, 그릭요거트, 견과류 등과 함께 채소와 통곡물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서를 쓴 의료진은 “체중 감량을 위해 무조건 아침을 굶기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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