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예비경선 기탁금 4배 인상에 비판 봇물…대통령까지 나서자 당 선관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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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지난해보다 4배 인상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도 19일 SNS를 통해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만큼 청년 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최고위원 예비경선 출마에 필요한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4배 올랐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지만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선관위는 과거보다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투표 안내 문자 비용 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의 재논의 결정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엑스에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필요한 건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최고위원은 “청년에게 50% 경감한다고 해도 선거공영제 개념으로 가려면 기탁금을 더 확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탁금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외 청년 후보들도 반발했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후보자 설명회에 가서야 본경선 기탁금 액수를 처음 들었다”며 “당에선 당원이 늘어 기탁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당원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최고위원 후보에게 기탁금 1~2억원도 받을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기탁금 제도는 선거 비용을 후보들이 N분의 1로 부담하는 개념이 아닌데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공직선거 때처럼 기탁금을 정액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후원 계좌에 4억4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힌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SNS 글을 공유하며 “기성 정치인은 몇억원을 후원받았다고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의와 희망이 정당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10년 동안 헌법을 공부해 온 시민들 모임이 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헌법공부모임 제1조’다. 모임에는 교사, 농부, 자영업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달에 한번 대구의 출판사 ‘한티재’에 모여 세미나를 진행한다.
공부 모임은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겪은 시민들이 모여 2015년 시작됐다. 모임에 참여해 온 중학교 국어교사 이정연씨는 “세월호 사건 당시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며 “막연히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 문제를 법리적·논리적으로 공부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모임은 지난해까지 국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권 심사론’을 공부했다. 올해부터는 헌법의 개별 조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법치’ ‘민주’ ‘공화’ 개념을,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는 ‘국민’ ‘주권’의 정의를 배우고 있다. 이씨는 “헌법을 배우며 주권자라는 의식이 생겼다”며 “이제는 국가 권력의 부당함이나 현란한 법 기술 앞에서도 주권자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도를 맡아서 모임을 이끌어왔다. 김 교수는 16일 “헌법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손에 쥔 무기”라며 “격동의 한국 헌정사를 시민들과 함께 분석하고 토론했던 지난 10년이 연구자로서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회자됐다”며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헌법 강의에도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부터 쉬는 날이 된 제헌절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성립 근거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법정 공휴일로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상에서 헌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에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자체는 있으나, 권력 감시와 통제라는 헌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일방적인 준법 의무만 주입하는 피상적인 교육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모임은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 17일 책 <내란 앞에서>를 출판한다. 12·3 내란 이후 1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김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헌정 위기 현장을 분석한 내용이 뼈대가 됐다. 모임 참가자들은 편집과 추천사 집필 등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함께 책을 완성했다.
이정연씨는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때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되는 걸 보며 헌법 공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헌법학자인 김 교수님은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셨다”고 책 출간 의미를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최고위원 예비경선 출마에 필요한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4배 올랐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지만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선관위는 과거보다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투표 안내 문자 비용 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의 재논의 결정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엑스에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필요한 건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최고위원은 “청년에게 50% 경감한다고 해도 선거공영제 개념으로 가려면 기탁금을 더 확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탁금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외 청년 후보들도 반발했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후보자 설명회에 가서야 본경선 기탁금 액수를 처음 들었다”며 “당에선 당원이 늘어 기탁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당원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최고위원 후보에게 기탁금 1~2억원도 받을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기탁금 제도는 선거 비용을 후보들이 N분의 1로 부담하는 개념이 아닌데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공직선거 때처럼 기탁금을 정액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후원 계좌에 4억4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힌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SNS 글을 공유하며 “기성 정치인은 몇억원을 후원받았다고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의와 희망이 정당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10년 동안 헌법을 공부해 온 시민들 모임이 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헌법공부모임 제1조’다. 모임에는 교사, 농부, 자영업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달에 한번 대구의 출판사 ‘한티재’에 모여 세미나를 진행한다.
공부 모임은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겪은 시민들이 모여 2015년 시작됐다. 모임에 참여해 온 중학교 국어교사 이정연씨는 “세월호 사건 당시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며 “막연히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 문제를 법리적·논리적으로 공부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모임은 지난해까지 국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권 심사론’을 공부했다. 올해부터는 헌법의 개별 조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법치’ ‘민주’ ‘공화’ 개념을,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는 ‘국민’ ‘주권’의 정의를 배우고 있다. 이씨는 “헌법을 배우며 주권자라는 의식이 생겼다”며 “이제는 국가 권력의 부당함이나 현란한 법 기술 앞에서도 주권자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도를 맡아서 모임을 이끌어왔다. 김 교수는 16일 “헌법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손에 쥔 무기”라며 “격동의 한국 헌정사를 시민들과 함께 분석하고 토론했던 지난 10년이 연구자로서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회자됐다”며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헌법 강의에도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부터 쉬는 날이 된 제헌절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성립 근거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법정 공휴일로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상에서 헌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에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자체는 있으나, 권력 감시와 통제라는 헌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일방적인 준법 의무만 주입하는 피상적인 교육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모임은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 17일 책 <내란 앞에서>를 출판한다. 12·3 내란 이후 1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김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헌정 위기 현장을 분석한 내용이 뼈대가 됐다. 모임 참가자들은 편집과 추천사 집필 등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함께 책을 완성했다.
이정연씨는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때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되는 걸 보며 헌법 공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헌법학자인 김 교수님은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셨다”고 책 출간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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