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줄줄 샌 지방보조금 147억…환수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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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인건비로 총 2000만원을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했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 총 605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유족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가 발생한 KTX 선로 공사 현장의 시공사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아웅민우씨(사망 당시 37세)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의 아내 친마이마이씨(34)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친마이마이씨는 “회사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했다면 제 남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이 떠난 뒤 돌벽이 무너진 듯, 등불이 꺼진 듯 앞길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달라”며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귀국만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SK에코플랜트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노동자 4명이 숨졌다”며 “고인의 동료들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SK에코플랜트 관리자들이 매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유족을 대신해 이날 오후 3시 SK에코플랜트와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교섭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고를 목격한 동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산업재해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친마이마이씨를 만나 손을 맞잡고 위로를 전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같은 유족이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니 저희가 함께 하겠다”고 말을 건네자 친마이마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현재 고인의 빈소는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 측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발인을 연기하고 빈소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30분에는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 총 605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한 책임 덕분에 기업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안전하게 모아 거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는 자연물은 법인격이 없는 물건(재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들은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자연물이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 한강 물고기들도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격상돼 오염시킨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태법인에 대한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2017년 뉴질랜드도 마오리 부족의 젖줄인 왕가누이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연환경을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인간 중심의 민법 및 헌법 체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환경보호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지역 어민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이 인정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곤란, 선박 운행속도 및 경로 제한, 어업활동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당하는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연을 통해 얻는 편익을 사람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편익은 자연의 희생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너무 적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법인이 바로 인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보호 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물에 법인격이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연물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법인 운동은 그동안 인간과 기업(법인)에만 주었던 법적 권리를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연물(동식물, 산과 강, 바다 등)에도 부여해 자연 스스로 자연을 지키게 하자는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유족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가 발생한 KTX 선로 공사 현장의 시공사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아웅민우씨(사망 당시 37세)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의 아내 친마이마이씨(34)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친마이마이씨는 “회사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했다면 제 남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이 떠난 뒤 돌벽이 무너진 듯, 등불이 꺼진 듯 앞길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달라”며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귀국만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SK에코플랜트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노동자 4명이 숨졌다”며 “고인의 동료들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SK에코플랜트 관리자들이 매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유족을 대신해 이날 오후 3시 SK에코플랜트와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교섭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고를 목격한 동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산업재해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친마이마이씨를 만나 손을 맞잡고 위로를 전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같은 유족이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니 저희가 함께 하겠다”고 말을 건네자 친마이마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현재 고인의 빈소는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 측은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발인을 연기하고 빈소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30분에는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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