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판 키우는 국민성장펀드, 투자규모 50조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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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총투자 규모를 5년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산업에도 투자한다. 양자컴퓨터처럼 미래 전략기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운용사도 설립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공급액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개 산업이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우주·항공 산업을 새로 추가한다.
펀드의 ‘직접 지분투자’ 비중도 커진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형식이 아니라, 기업과 직접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 3조원 수준인 직접투자 규모를 2027년부터 연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신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9월 중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 전략기술에 초장기·대규모로 투자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도 설립한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기관들이 공동 설립하며 연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해외 의존 높은 기술 투자…지방 배정 금액 4조 확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슈퍼컴퓨터, 초(超)고신뢰 통신망, 바이오 디지털트윈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게 목적이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자석 및 정련기술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도 투자 대상이다.
지방에는 돈을 더 푼다.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배정 금액은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역전용펀드 1조원이 별도로 신설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늘리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는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더해 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추가된다.
이들 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100조원에서 164조원으로 늘어난다.
서민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이자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를 현행 12.5%에서 6.3%로 낮춰준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이자 절반을 돌려주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만기 2년·100만원)을 개선한 초장기 저리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소액(100만원)을 금리 4.5%, 만기 10년으로 공급해 월 1만원 상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며 “대면 심사 기반으로 정말 소액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실제 필요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포용적 금융’ 과제도 제시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는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최근 2년치 소득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30% 이상 급증한 경우, 이 평균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업 특성 고려 안 해”…미·쿠팡 측 ‘미국 기업 차별’ 주장 반박반도체 투자 ‘전북 소외론’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자기 업무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일부 기관장엔 날선 경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라크에서 미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미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격추된 이란의 공격용 무인기(드론)에서 나온 불발탄을 통제 및 폭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와 함께 지난 17일 이란의 공격을 받은 요르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했으며 현재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날 공격에서는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힌 바 있어 발견된 유해가 그 실종자일 가능성이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공급액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개 산업이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우주·항공 산업을 새로 추가한다.
펀드의 ‘직접 지분투자’ 비중도 커진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형식이 아니라, 기업과 직접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 3조원 수준인 직접투자 규모를 2027년부터 연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신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9월 중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 전략기술에 초장기·대규모로 투자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도 설립한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기관들이 공동 설립하며 연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해외 의존 높은 기술 투자…지방 배정 금액 4조 확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슈퍼컴퓨터, 초(超)고신뢰 통신망, 바이오 디지털트윈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게 목적이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자석 및 정련기술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도 투자 대상이다.
지방에는 돈을 더 푼다.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배정 금액은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역전용펀드 1조원이 별도로 신설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늘리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는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더해 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추가된다.
이들 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100조원에서 164조원으로 늘어난다.
서민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이자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를 현행 12.5%에서 6.3%로 낮춰준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이자 절반을 돌려주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만기 2년·100만원)을 개선한 초장기 저리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소액(100만원)을 금리 4.5%, 만기 10년으로 공급해 월 1만원 상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며 “대면 심사 기반으로 정말 소액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실제 필요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포용적 금융’ 과제도 제시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는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최근 2년치 소득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30% 이상 급증한 경우, 이 평균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업 특성 고려 안 해”…미·쿠팡 측 ‘미국 기업 차별’ 주장 반박반도체 투자 ‘전북 소외론’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자기 업무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일부 기관장엔 날선 경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라크에서 미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미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격추된 이란의 공격용 무인기(드론)에서 나온 불발탄을 통제 및 폭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와 함께 지난 17일 이란의 공격을 받은 요르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했으며 현재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날 공격에서는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힌 바 있어 발견된 유해가 그 실종자일 가능성이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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