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 받아들인 프랑스…중증 질환자 ‘조력사망’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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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의 약물 투여와 담당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끝에 그는 2003년 숨졌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반대 여론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야 최종 공포·발효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통상 한 달 안에 나온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프랑스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우루과이 등에 이어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푸른 바다와 흰 구름이 내려다보이는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이 두둥실 떠 있다. 그런데 이 위성,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하다. 동체에 큼지막한 사각형 거울이 달렸다. 거울에는 지구 모습이 선명하게 비친다.
인류는 위성을 주로 통신 연결이나 지상 관측에 사용해 왔다. 반짝이는 거울을 위성에 매단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하다. 이 ‘이상한’ 위성의 용도는 태양에서 날아드는 햇빛을 반사해 지상을 밝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낮을 만들어 밤의 어둠을 밀어내는 도구다.
그런데 공상과학(SF) 영화의 소재처럼 보이는 이 위성의 발사가 올해 말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낮과 밤의 교차’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지구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미국 정부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햇빛을 반사하는 위성을 제작·발사하겠다는 자국 기업 ‘리플렉트 오비탈’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험용 위성 한 기를 띄울 수 있도록 허가 도장을 찍어 준 것이다. 발사 예정일은 올해 말이다.
리플렉트 오비탈이 쏘려는 위성 이름은 ‘에아렌딜-1’이다. 고도 수백㎞를 뜻하는 지구 저궤도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리플렉트 오비탈은 FCC 승인 직후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이번 시도의 중요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에아렌딜-1 본체 덩치는 가정용 대형 냉장고만 하다. 지구 저궤도에 올라가면 본체에 돌돌 말려 있던 반짝거리는 얇은 금속성 막, 즉 ‘우주 거울’이 활짝 펼쳐진다. 우주 거울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18ｍ다. 농구장 면적(가로 28ｍ·세로 15ｍ)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크다.
이 거대한 우주 거울은 지상 특정 지역을 향해 햇빛을 반사한다. 햇빛을 맞을 ‘과녁’은 밤의 어둠이 깔린 곳이다. 과녁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고객은 밤하늘에서 햇빛이 내리꽂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리플렉트 오비탈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위성을 포함해 올해 안에 위성을 총 2기 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구 위 지름 5㎞ 지역을 하루 약 5분 동안 보름달 밝기로 비출 수 있다.
하지만 리플렉트 오비탈의 목표는 보름달 정도의 조명을 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햇빛을 반사할 위성을 짧은 시간에 크게 늘려 더 강한 빛을 지상으로 보낼 방침이다.
2028년에는 위성을 1000기 이상으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2035년 5만여기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머무는 지름 5㎞ 지역을 24시간 내내 100㏓(럭스)로 비출 수 있다. 거실이나 레스토랑에서 켜는 아늑한 실내조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물의 존재나 움직임을 식별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햇빛을 비추는 시간을 약 3시간으로 축소하면 밝기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깜깜한 밤을 옅은 구름이 낀 대낮 수준(최대 3만6000㏓)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 밝기의 햇빛이 내리꽂히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밤이 자취를 감춘다.
이 기술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우선 밤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기술로는 밤에 태양광 발전을 전혀 할 수 없지만, 위성으로 햇빛을 반사하면 가능한 일이 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한 곳에서 밤에도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골든타임이 임박한 현장에서 반사된 햇빛에 의존해 쉬지 않고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다. 작물의 성장주기를 조절하는 데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일조량을 늘려 농업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마냥 장점만 있어 보이지만, 과학계 생각은 다르다. 미국천문학회(AAS)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AAS는 “지상을 향해 햇빛을 반사하겠다는 계획은 어두운 밤하늘에 의존하는 연구자 집단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밤하늘에서 뜬금없이 밝은 빛이 쏟아지면 망원경 내부 장비를 망가뜨리거나 관측자의 안구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기 조종사나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AAS는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단체이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과학자 조직이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적지 않은 무게감이 실려 있다는 얘기다. 향후 리플렉트 오비탈의 위성 발사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리플렉트 오비탈의 기본 입장은 자신들의 위성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반사한 햇빛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빠르게 차단할 수 있으며, 천체 관측 장비가 존재하는 곳에는 우주 거울 각도를 조절해 빛이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반사된 빛은 눈에 해를 끼칠 만큼 밝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교차라는 자연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행성 동물이 야외에서 돌아다니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인간의 수면 패턴에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우주 거울 기술이 상용화 단계 직전에 진입한 상황에서 지구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는 18~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자 “지방정부·산림청·경찰·소방 관계자들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17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집중호우 대비 긴급 지시를 전 관계부처에 내렸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번 비로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되므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라”고 했다. 반지하 주택·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즉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호우·산사태 경보가 발령나더라도 재난 문자·마을방송 등을 통해 즉각 주민 대피를 안내하고 주민대피지원단을 활용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배수펌프 사전 점검도 지시하면서 “현장대응 인력과 시설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오는 18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충남권·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의 약물 투여와 담당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끝에 그는 2003년 숨졌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반대 여론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야 최종 공포·발효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통상 한 달 안에 나온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프랑스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우루과이 등에 이어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푸른 바다와 흰 구름이 내려다보이는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이 두둥실 떠 있다. 그런데 이 위성,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하다. 동체에 큼지막한 사각형 거울이 달렸다. 거울에는 지구 모습이 선명하게 비친다.
인류는 위성을 주로 통신 연결이나 지상 관측에 사용해 왔다. 반짝이는 거울을 위성에 매단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하다. 이 ‘이상한’ 위성의 용도는 태양에서 날아드는 햇빛을 반사해 지상을 밝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낮을 만들어 밤의 어둠을 밀어내는 도구다.
그런데 공상과학(SF) 영화의 소재처럼 보이는 이 위성의 발사가 올해 말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낮과 밤의 교차’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지구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미국 정부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햇빛을 반사하는 위성을 제작·발사하겠다는 자국 기업 ‘리플렉트 오비탈’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험용 위성 한 기를 띄울 수 있도록 허가 도장을 찍어 준 것이다. 발사 예정일은 올해 말이다.
리플렉트 오비탈이 쏘려는 위성 이름은 ‘에아렌딜-1’이다. 고도 수백㎞를 뜻하는 지구 저궤도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리플렉트 오비탈은 FCC 승인 직후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이번 시도의 중요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에아렌딜-1 본체 덩치는 가정용 대형 냉장고만 하다. 지구 저궤도에 올라가면 본체에 돌돌 말려 있던 반짝거리는 얇은 금속성 막, 즉 ‘우주 거울’이 활짝 펼쳐진다. 우주 거울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18ｍ다. 농구장 면적(가로 28ｍ·세로 15ｍ)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크다.
이 거대한 우주 거울은 지상 특정 지역을 향해 햇빛을 반사한다. 햇빛을 맞을 ‘과녁’은 밤의 어둠이 깔린 곳이다. 과녁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고객은 밤하늘에서 햇빛이 내리꽂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리플렉트 오비탈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위성을 포함해 올해 안에 위성을 총 2기 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구 위 지름 5㎞ 지역을 하루 약 5분 동안 보름달 밝기로 비출 수 있다.
하지만 리플렉트 오비탈의 목표는 보름달 정도의 조명을 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햇빛을 반사할 위성을 짧은 시간에 크게 늘려 더 강한 빛을 지상으로 보낼 방침이다.
2028년에는 위성을 1000기 이상으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2035년 5만여기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머무는 지름 5㎞ 지역을 24시간 내내 100㏓(럭스)로 비출 수 있다. 거실이나 레스토랑에서 켜는 아늑한 실내조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물의 존재나 움직임을 식별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햇빛을 비추는 시간을 약 3시간으로 축소하면 밝기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깜깜한 밤을 옅은 구름이 낀 대낮 수준(최대 3만6000㏓)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 밝기의 햇빛이 내리꽂히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밤이 자취를 감춘다.
이 기술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우선 밤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기술로는 밤에 태양광 발전을 전혀 할 수 없지만, 위성으로 햇빛을 반사하면 가능한 일이 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한 곳에서 밤에도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골든타임이 임박한 현장에서 반사된 햇빛에 의존해 쉬지 않고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다. 작물의 성장주기를 조절하는 데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일조량을 늘려 농업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마냥 장점만 있어 보이지만, 과학계 생각은 다르다. 미국천문학회(AAS)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AAS는 “지상을 향해 햇빛을 반사하겠다는 계획은 어두운 밤하늘에 의존하는 연구자 집단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밤하늘에서 뜬금없이 밝은 빛이 쏟아지면 망원경 내부 장비를 망가뜨리거나 관측자의 안구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기 조종사나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AAS는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단체이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과학자 조직이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적지 않은 무게감이 실려 있다는 얘기다. 향후 리플렉트 오비탈의 위성 발사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리플렉트 오비탈의 기본 입장은 자신들의 위성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반사한 햇빛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빠르게 차단할 수 있으며, 천체 관측 장비가 존재하는 곳에는 우주 거울 각도를 조절해 빛이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반사된 빛은 눈에 해를 끼칠 만큼 밝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교차라는 자연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행성 동물이 야외에서 돌아다니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인간의 수면 패턴에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우주 거울 기술이 상용화 단계 직전에 진입한 상황에서 지구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는 18~1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자 “지방정부·산림청·경찰·소방 관계자들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17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집중호우 대비 긴급 지시를 전 관계부처에 내렸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번 비로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되므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라”고 했다. 반지하 주택·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즉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호우·산사태 경보가 발령나더라도 재난 문자·마을방송 등을 통해 즉각 주민 대피를 안내하고 주민대피지원단을 활용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배수펌프 사전 점검도 지시하면서 “현장대응 인력과 시설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오는 18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충남권·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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