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신현송, 8월에 금리 연달아 인상하나···‘언제 얼마나 더 올릴까’ 시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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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은 언제, 얼마나 더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연달아 다음달에 또 올리고, 물가 등을 고려하면 내년 연 3.5%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3%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다음달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와 7월 물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이 향후 인상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예고됐다. 관건은 추가금리 인상 시사 여부였다.
한은 금통위와 신 총재는 이날 추가금리 인상을 명확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것 같다. 우리 목표 수준(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대 고물가’를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신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가를 지표로 오는 8월에 나올 7월 소비자물가와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꼽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도 추가 인상 횟수를 가늠할 지표다. 6월 이후에도 물가 상승세와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기준금리를 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성장률을 3.0%까지 높였으며, 이날 씨티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3.5% 전망에서 3.7%까지 높여 잡았다. 이에 시장에선 한은이 8월27일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6%)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백투백’(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총재가 이날 2021년 미국 등 주요국의 실수를 거론한 점도 빠른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는다. 그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 기준금리를 올렸던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소득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압력을 간과하면서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이 수출 호조로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그때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11월)의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점도표에서 연 3.0%에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 오는 8월이 아니더라도 연내에 금통위가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 이유다. 신 총재는 “지금도 내부 논의가 대체로 (5월의) 점도표와 부합하다”고 말했다.
변수로는 중동전쟁 재발,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 등이 꼽힌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한국은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양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추가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준금리 상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에도 추가 인상에 나서며 분기당 1회씩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3.5%까지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기는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에 연 3%로 한 번 더 올리는 정도까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천 CCTV를 실시간으로 살피던 경찰관이 범람 위험 지역에 들어간 미성년자 3명을 발견해 신속히 구조했다.
15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번동파출소 소속 박성환 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10시33분쯤 우이천 CCTV를 확인하던 중 범람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된 하천에 남성 3명이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당시 번동파출소는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범람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순찰과 함께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박 경위는 김기태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박 경위와 김 경사는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급류 속에 있던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불어난 하천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조된 이들을 파출소에서 보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김태현 강북경찰서장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는 짧은 시간에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도 실시간 CCTV 모니터링과 예방순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겨울 광장에 모여 오색의 응원봉을 들고 아이돌의 최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소수자들의 차별 증언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행진을 하던 때에도 의심이 있었다. 정치인들이 했던 약속들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불안감 같은 것 말이다.
광장에 불이 꺼졌고, 다시 선거가 치러졌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는 모든 민생 문제를 뒤로 미뤄도 되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켰다. 마침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비정상의 국가를 정상화하고,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면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다. 외교 무대에서는 세계 정상들과 나란히 하는 모습에서 국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여러 어려운 대내외적인 조건에서도 정부가 열심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더욱이 정부와 함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짜증마저 난다. 누가 적통인지를 놓고 다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다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게 좌표를 찍어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당내에서 기득권이라고 여겨지는 한 인사는 대통령을 대놓고 직격하고, 정부의 실패를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분열하고, 저질스러운 싸움박질을 해도 다음 정권은 따놓은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한다. 하루하루 물가고에 은행 이자를 걱정해야 하고, 일자리, 돌봄, 젠더에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느라 지쳐 있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러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역전당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앉았다.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와 닮은꼴
광장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는 동지였다. 그러나 광장의 동지에서 집권여당이 된 다음에는 야4당·시민사회와 한 약속을 저버렸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촛불광장에서 했던 약속을 파기한 과정과 다르지 않다. 수많은 약속들은 ‘나중에’로 미뤄졌고, 되레 박근혜 정권 때보다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었고, 결국은 권력을 윤석열 정권에 넘겨주고 말았다. 20대 대선에 나온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싸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지난 ‘빛의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배신당하고 실망했음에도 다시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두고 “기득권 세력의 지배 질서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던 피해자 집단이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대변하는 광장 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다. 그렇게 응원봉 투쟁 속에서 2030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주체 형성 과정이 확인되었다”고 조돈문 교수는 평가했다. 그런 시민들은 “지금은 다 같이 ‘으쌰으쌰’ 하지만, 이 사태가 끝나도 (소수자) 차별은 남을 테고 우린 여전히 투쟁할 게 많다”고 말했다. 그런 예측처럼 세상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산 격차와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성장주의를 정책 기조로 내걸고 있다. 올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대 성장주의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설명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질 정도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주식시장이 불장이라고 할 때 주식 한 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AI 데이터센터가 곳곳에 들어서고 휴머노이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살기 더 힘들어지겠구나 생각하는 청년이 있고, 전월세도 구할 수 없는 처지의 서민들이 있다.
다시 배신당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성장주의에서 대전환을 해야 할 때다. 초과세수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 때에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평등사회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놓고 정부도, 집권여당도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가면 좋겠다.
‘이제 K자 성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분명한 비전을 정부가 그리고 집권여당이 만들어 보여주면 안 되겠는가. 서로 나쁘게 싸우는 모습으로 정치에 대한 환멸만 키우지 말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시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예고됐다. 관건은 추가금리 인상 시사 여부였다.
한은 금통위와 신 총재는 이날 추가금리 인상을 명확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것 같다. 우리 목표 수준(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대 고물가’를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신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가를 지표로 오는 8월에 나올 7월 소비자물가와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꼽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도 추가 인상 횟수를 가늠할 지표다. 6월 이후에도 물가 상승세와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기준금리를 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성장률을 3.0%까지 높였으며, 이날 씨티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3.5% 전망에서 3.7%까지 높여 잡았다. 이에 시장에선 한은이 8월27일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6%)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백투백’(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총재가 이날 2021년 미국 등 주요국의 실수를 거론한 점도 빠른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는다. 그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 기준금리를 올렸던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소득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압력을 간과하면서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이 수출 호조로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그때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11월)의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점도표에서 연 3.0%에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 오는 8월이 아니더라도 연내에 금통위가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 이유다. 신 총재는 “지금도 내부 논의가 대체로 (5월의) 점도표와 부합하다”고 말했다.
변수로는 중동전쟁 재발,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 등이 꼽힌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한국은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양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추가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준금리 상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에도 추가 인상에 나서며 분기당 1회씩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3.5%까지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기는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에 연 3%로 한 번 더 올리는 정도까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천 CCTV를 실시간으로 살피던 경찰관이 범람 위험 지역에 들어간 미성년자 3명을 발견해 신속히 구조했다.
15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번동파출소 소속 박성환 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10시33분쯤 우이천 CCTV를 확인하던 중 범람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된 하천에 남성 3명이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당시 번동파출소는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범람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순찰과 함께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박 경위는 김기태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박 경위와 김 경사는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급류 속에 있던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불어난 하천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조된 이들을 파출소에서 보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김태현 강북경찰서장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는 짧은 시간에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도 실시간 CCTV 모니터링과 예방순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겨울 광장에 모여 오색의 응원봉을 들고 아이돌의 최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소수자들의 차별 증언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행진을 하던 때에도 의심이 있었다. 정치인들이 했던 약속들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불안감 같은 것 말이다.
광장에 불이 꺼졌고, 다시 선거가 치러졌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는 모든 민생 문제를 뒤로 미뤄도 되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켰다. 마침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비정상의 국가를 정상화하고,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면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다. 외교 무대에서는 세계 정상들과 나란히 하는 모습에서 국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여러 어려운 대내외적인 조건에서도 정부가 열심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더욱이 정부와 함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짜증마저 난다. 누가 적통인지를 놓고 다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다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게 좌표를 찍어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당내에서 기득권이라고 여겨지는 한 인사는 대통령을 대놓고 직격하고, 정부의 실패를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분열하고, 저질스러운 싸움박질을 해도 다음 정권은 따놓은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한다. 하루하루 물가고에 은행 이자를 걱정해야 하고, 일자리, 돌봄, 젠더에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느라 지쳐 있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러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역전당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앉았다.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와 닮은꼴
광장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는 동지였다. 그러나 광장의 동지에서 집권여당이 된 다음에는 야4당·시민사회와 한 약속을 저버렸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촛불광장에서 했던 약속을 파기한 과정과 다르지 않다. 수많은 약속들은 ‘나중에’로 미뤄졌고, 되레 박근혜 정권 때보다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었고, 결국은 권력을 윤석열 정권에 넘겨주고 말았다. 20대 대선에 나온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싸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지난 ‘빛의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배신당하고 실망했음에도 다시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때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두고 “기득권 세력의 지배 질서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던 피해자 집단이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대변하는 광장 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다. 그렇게 응원봉 투쟁 속에서 2030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주체 형성 과정이 확인되었다”고 조돈문 교수는 평가했다. 그런 시민들은 “지금은 다 같이 ‘으쌰으쌰’ 하지만, 이 사태가 끝나도 (소수자) 차별은 남을 테고 우린 여전히 투쟁할 게 많다”고 말했다. 그런 예측처럼 세상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산 격차와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성장주의를 정책 기조로 내걸고 있다. 올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대 성장주의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설명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질 정도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주식시장이 불장이라고 할 때 주식 한 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AI 데이터센터가 곳곳에 들어서고 휴머노이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살기 더 힘들어지겠구나 생각하는 청년이 있고, 전월세도 구할 수 없는 처지의 서민들이 있다.
다시 배신당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성장주의에서 대전환을 해야 할 때다. 초과세수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 때에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평등사회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놓고 정부도, 집권여당도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가면 좋겠다.
‘이제 K자 성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분명한 비전을 정부가 그리고 집권여당이 만들어 보여주면 안 되겠는가. 서로 나쁘게 싸우는 모습으로 정치에 대한 환멸만 키우지 말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시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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