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민간 조사관 100명이 경찰 통제?…“감찰·인사권 없으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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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핵심인 ‘외부 통제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순환인사제’는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 기구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규모이며,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9일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은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에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넓히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면서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각종 발언을 대여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을 직접 인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유 작가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함께 지적하는 식이다. 유 작가 발언으로 여권 내부 갈등이 점증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라”며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극우 취급을 하고 욕이나 해왔다”며 “유시민 작가는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더니 자기가 기성세대가 되니까 20·30(세대)이 쓰레기라고 지칭했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민주당이 청년층에 적대적이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한 셈이다.
2023년 9월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불어온다, 청년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유 작가는 20·30 남성이 주 이용자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겨냥해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반박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조금 있으면 ‘무슨 분당하고 탈당하자는 그런 운동이라도 벌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저희는 경쟁하는 당으로서 별로 나쁠 건 없다, 솔직히. 열심히 싸우시든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 기구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규모이며,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9일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은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에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넓히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면서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각종 발언을 대여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을 직접 인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유 작가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함께 지적하는 식이다. 유 작가 발언으로 여권 내부 갈등이 점증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라”며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극우 취급을 하고 욕이나 해왔다”며 “유시민 작가는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더니 자기가 기성세대가 되니까 20·30(세대)이 쓰레기라고 지칭했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민주당이 청년층에 적대적이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한 셈이다.
2023년 9월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불어온다, 청년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유 작가는 20·30 남성이 주 이용자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겨냥해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반박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조금 있으면 ‘무슨 분당하고 탈당하자는 그런 운동이라도 벌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저희는 경쟁하는 당으로서 별로 나쁠 건 없다, 솔직히. 열심히 싸우시든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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