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비판’ 서울시 “이재명 정부 4번의 부동산 대책, 모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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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15억원 이하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 매물 감소를 불러와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권에서 집권 1년 새 매매와 전월세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 담겼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년간 내놓은 6번 부동산 대책 중 4번이 ‘수요 억제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대책 발표 직후 1~2개월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전월세난만 가중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을 멈추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닥공(닥치고 공급)’에 전력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공급확대 및 속도전은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 정부 수요 억제책이 공급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지만, 이후에도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울 전역에서 신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 시행 당시에는 전 고점(2022년 1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14개 자치구였지만, 규제지역 확대 이후 올해 5월 기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신고점을 찍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10·15 대책 이후 매매가가 7% 이상 상승한 지역은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6곳이다.
시는 또 정부가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 여파로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의 거래만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규제가 고가의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되레 대출로 감당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만 이끌었단 얘기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서울의 매매·전·월세 시장이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 잡기만을 목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 임대 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조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부담액 모두 커진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올릴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서울시민의 종부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늘고, 부담 대상은 35% 더 늘어났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2009년 전체 공동주택의 3%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4.9%로 늘었다. 2009년 서울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193만 가구 중 5만8000가구(2.99%)였지만, 올해는 전체 275만 가구 중 39만1000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시는 그러면서 “소수의 고액 부동산에 과세한다는 초기 종부세 도입 목적과 달리 ‘12월의 재산세’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소방관 15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지만, 전남광주 소방안전본부의 징계 절차는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소방본부와 경찰 등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4일 통합 전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국조실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벌여 숨진 소방관에게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유족의 감찰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지난달 25일 이들을 대기발령했지만 아직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상자별 비위 가담 정도를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는 다음 주 중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본부가 징계를 직접 맡는 것도 논란이다. 옛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했고, 광산소방서는 자체 조사에서 사건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 소방안전본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광주경찰은 국조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조만간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은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소방관은 2024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24차례 회식에 참석해 폭탄주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16일 여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론이 제기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선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리시켰다”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냐(였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청래 (당시) 대표에게 가서도 ‘검찰개혁 원하는대로 다 해결했고, 다만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때(지난해 9월 고위당정협의회) 합의한 게 형사소송법 문제는 정부에 맡겨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이나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고민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그러면 당에서 아예 결정하라고 당에 결정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정부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 역사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거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가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권에서 그런 표현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위기감을 줄 수 있고 ‘왜 그러지,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권에서 집권 1년 새 매매와 전월세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 담겼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년간 내놓은 6번 부동산 대책 중 4번이 ‘수요 억제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대책 발표 직후 1~2개월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전월세난만 가중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을 멈추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닥공(닥치고 공급)’에 전력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공급확대 및 속도전은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 정부 수요 억제책이 공급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지만, 이후에도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울 전역에서 신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 시행 당시에는 전 고점(2022년 1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14개 자치구였지만, 규제지역 확대 이후 올해 5월 기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신고점을 찍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10·15 대책 이후 매매가가 7% 이상 상승한 지역은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6곳이다.
시는 또 정부가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 여파로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의 거래만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규제가 고가의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되레 대출로 감당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만 이끌었단 얘기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서울의 매매·전·월세 시장이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 잡기만을 목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 임대 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조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부담액 모두 커진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올릴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서울시민의 종부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늘고, 부담 대상은 35% 더 늘어났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2009년 전체 공동주택의 3%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4.9%로 늘었다. 2009년 서울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193만 가구 중 5만8000가구(2.99%)였지만, 올해는 전체 275만 가구 중 39만1000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시는 그러면서 “소수의 고액 부동산에 과세한다는 초기 종부세 도입 목적과 달리 ‘12월의 재산세’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소방관 15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지만, 전남광주 소방안전본부의 징계 절차는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소방본부와 경찰 등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4일 통합 전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국조실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벌여 숨진 소방관에게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유족의 감찰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지난달 25일 이들을 대기발령했지만 아직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상자별 비위 가담 정도를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는 다음 주 중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본부가 징계를 직접 맡는 것도 논란이다. 옛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했고, 광산소방서는 자체 조사에서 사건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 소방안전본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광주경찰은 국조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조만간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은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소방관은 2024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24차례 회식에 참석해 폭탄주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16일 여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론이 제기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선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리시켰다”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냐(였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청래 (당시) 대표에게 가서도 ‘검찰개혁 원하는대로 다 해결했고, 다만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때(지난해 9월 고위당정협의회) 합의한 게 형사소송법 문제는 정부에 맡겨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이나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고민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그러면 당에서 아예 결정하라고 당에 결정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정부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 역사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거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가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권에서 그런 표현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위기감을 줄 수 있고 ‘왜 그러지,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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