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어기인데···군산 앞바다에서 꽃게 825㎏ 불법 포획한 일당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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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포획하고 몰래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과 육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씨와 냉동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군산시 옥도면 말도·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 기간을 어기고 꽃게 55망(825㎏)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항적이 표출되지 않는 선박 2척을 발견해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와 단속에 나섰다.
A씨 등이 불법 포획한 꽃게는 다시 바다로 방류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꽃게의 포획은 물론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가 산업재해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37)의 유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주노동자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19일 유족 등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유족 측은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아웅민우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 공사의 시공사다.
SK에코플랜트는 유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SK에코플랜트는 합의서에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아웅민우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직접 사과했다.
SK에코플랜트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합의서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언어 장벽 등 열악한 지위와 차별로 인해 산재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안전작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이 이주노동자의 구조적인 산재 취약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에코플랜트는 대책을 마련하면 유족 측에 제공하고 의견을 반영해 노동청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를 목격하는 등 심리적 충격을 겪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사고 이후 사업장 이전을 희망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전직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돼 일하지 못한 아웅민우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평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경제적 손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산재 사고로 작업이 중지되면 하청·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아웅민우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졌다. 그는 작업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고,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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