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네스코 정신, 백범 김구 통찰과 같아…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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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문화로 평화를 구현하고 인류의 화합을 이끌고자 한 백범 김구 선생의 통찰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함께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백범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부강한 나라보다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를 꿈꾸셨다”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야기로 전 세계인을 웃기고 울리는 찬란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전 세계와 연대하며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를 유네스코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나아가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정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 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라고 자부한다”며 “이곳 부산은 대한민국의 그 지난한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도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산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란 수도가 되어 온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고, 국제 원조의 관문으로 전 세계의 손길을 받으며 나라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다져온 곳”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 도시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바로 이곳 부산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 부산에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고 계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일”이라며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담은 유물이 아니다.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자,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하는 단단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 앞서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유네스코가 앞으로도 전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 이 많은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대한민국도 그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충분하게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가져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정부·여당이 부정 청약이나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설립하려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해 시행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무조정실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난 14일까지 17차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정 청약 등 각종 부동산 범죄에 대한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달리 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2024~2026년)에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당 유동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2026~2028년)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후반기 들어 처음 연 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정무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위원장도 교체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법안 발의 당시 논평을 통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며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과 이체, 담보 등 개인 금융정보를 상시 감시란 명목하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가 이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옥상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탓을 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느라 허비한 시간에 대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감독원 추진의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여론이 악화한다면, 더 큰 규제로 인식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부강한 나라보다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를 꿈꾸셨다”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야기로 전 세계인을 웃기고 울리는 찬란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전 세계와 연대하며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를 유네스코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나아가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정은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 낸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라고 자부한다”며 “이곳 부산은 대한민국의 그 지난한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도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산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란 수도가 되어 온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고, 국제 원조의 관문으로 전 세계의 손길을 받으며 나라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다져온 곳”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 도시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바로 이곳 부산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 부산에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고 계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일”이라며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담은 유물이 아니다.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자,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하는 단단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 앞서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유네스코가 앞으로도 전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 이 많은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대한민국도 그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충분하게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가져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정부·여당이 부정 청약이나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설립하려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해 시행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무조정실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난 14일까지 17차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정 청약 등 각종 부동산 범죄에 대한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달리 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2024~2026년)에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당 유동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2026~2028년)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후반기 들어 처음 연 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정무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위원장도 교체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법안 발의 당시 논평을 통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며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과 이체, 담보 등 개인 금융정보를 상시 감시란 명목하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가 이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옥상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탓을 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느라 허비한 시간에 대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감독원 추진의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여론이 악화한다면, 더 큰 규제로 인식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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