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이란 극한대치 중 트럼프 돌연 “이란에 감사”…물밑 대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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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란이 간첩 혐의로 억류했던 미국인을 15일(현지시간) 풀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내린 선의의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 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2024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부당하게 구금됐던 미국 시민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현재 이란 밖에서 안전하게 있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출국을 허용한 인물은 데나 카라리(53)로 확인됐다. 그의 변호사 재러드 젠서는 이날 엑스에 “카라리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이란에 갇혀 있었으나 자유의 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범하고 끈질긴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카라리는 미국·이란 이중국적자로 2024년 12월 이란 시라즈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던 중 여권을 이란 당국에 빼앗겼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 직원이자, 이란의 빈곤 아동을 돕는 미국 비영리 단체 ‘메흐르 재단’을 운영하던 그는 간첩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이란에 억류됐다. 구금되지는 않았으나, 카라리는 여러 차례 이란 정보안보부의 심문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일으킨 ‘12일 전쟁’ 이후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카라리의 출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협 통제권을 고수하려는 이란과 이를 제지하려는 미국이 연일 교전을 벌이며 ‘지상군 투입’이 검토될 정도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감사하다”고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전 불사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전쟁 준비와 대화는 병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둬 온 이란이 물밑 협상 재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사실 한 시간 전에도 우리 대표단이 대화했다”며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에 억류·수감 중인 미국인 송환을 매개로 양국 대화가 진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NYT는 현재 이란에 최소 3명의 미국인이 잡혀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억류 미국인의 송환과 인도적 지원을 돕는 폴리 재단의 네다 샤르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된 이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고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MOU 협상에서 억류 미국인 송환 문제가 다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NYT는 전했다.
미·이란 MOU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레바논 남부의 분쟁도 접점 마련이 시도 중이다. 레바논 남부 일대 두 곳의 ‘시범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레바논군이 통제권을 넘겨받는 안에 양국이 합의했다. 이후 성과에 따라 철수 지역 확대 및 후속 협상 여부를 논의한다. 미 국무부는 로마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스라엘·레바논 간 회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를 요구해온 헤즈볼라가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인건비로 총 2000만원을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했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 총 605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만큼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202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4년생∼고교 3년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SNS는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겐 부정적 영향이 크다. SNS 중독은 수면부족, 학습방해는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자존감 저하나 불안감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최근 10년간 하락한 이유로 SNS 사용이 꼽혔다. 사이버불링·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노출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각국 정부가 SNS 이용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한다. 캐나다·프랑스·덴마크 등도 규제 방침을 굳혔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에서 이런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SNS 의존이 플랫폼 기업과 어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관련 규제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SNS 사용을 법으로 막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대학 연구팀이 호주 사례 성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규제 대상 청소년의 80%가 가짜 계정을 쓰거나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된 16세 미만 ‘심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2022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독을 유도하도록 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설계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연령 인증 수단을 도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국회가 전문가와 학부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실정에 맞는 SNS 규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2024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부당하게 구금됐던 미국 시민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현재 이란 밖에서 안전하게 있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출국을 허용한 인물은 데나 카라리(53)로 확인됐다. 그의 변호사 재러드 젠서는 이날 엑스에 “카라리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이란에 갇혀 있었으나 자유의 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범하고 끈질긴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카라리는 미국·이란 이중국적자로 2024년 12월 이란 시라즈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던 중 여권을 이란 당국에 빼앗겼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 직원이자, 이란의 빈곤 아동을 돕는 미국 비영리 단체 ‘메흐르 재단’을 운영하던 그는 간첩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이란에 억류됐다. 구금되지는 않았으나, 카라리는 여러 차례 이란 정보안보부의 심문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일으킨 ‘12일 전쟁’ 이후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카라리의 출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협 통제권을 고수하려는 이란과 이를 제지하려는 미국이 연일 교전을 벌이며 ‘지상군 투입’이 검토될 정도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감사하다”고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전 불사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전쟁 준비와 대화는 병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둬 온 이란이 물밑 협상 재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사실 한 시간 전에도 우리 대표단이 대화했다”며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에 억류·수감 중인 미국인 송환을 매개로 양국 대화가 진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NYT는 현재 이란에 최소 3명의 미국인이 잡혀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억류 미국인의 송환과 인도적 지원을 돕는 폴리 재단의 네다 샤르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된 이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고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MOU 협상에서 억류 미국인 송환 문제가 다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NYT는 전했다.
미·이란 MOU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레바논 남부의 분쟁도 접점 마련이 시도 중이다. 레바논 남부 일대 두 곳의 ‘시범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레바논군이 통제권을 넘겨받는 안에 양국이 합의했다. 이후 성과에 따라 철수 지역 확대 및 후속 협상 여부를 논의한다. 미 국무부는 로마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스라엘·레바논 간 회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를 요구해온 헤즈볼라가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인건비로 총 2000만원을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했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 총 605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만큼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202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4년생∼고교 3년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SNS는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겐 부정적 영향이 크다. SNS 중독은 수면부족, 학습방해는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자존감 저하나 불안감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최근 10년간 하락한 이유로 SNS 사용이 꼽혔다. 사이버불링·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노출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각국 정부가 SNS 이용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한다. 캐나다·프랑스·덴마크 등도 규제 방침을 굳혔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에서 이런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SNS 의존이 플랫폼 기업과 어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관련 규제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SNS 사용을 법으로 막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대학 연구팀이 호주 사례 성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규제 대상 청소년의 80%가 가짜 계정을 쓰거나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된 16세 미만 ‘심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2022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독을 유도하도록 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설계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연령 인증 수단을 도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국회가 전문가와 학부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실정에 맞는 SNS 규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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