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날아간다’는 민주당 향해 오세훈 측 “기우제식 정치공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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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0일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라는 특검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이 특보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말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 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사기 브로커의 일방적인 구두 진술에만 매달려 최종 선고 직전 사법부를 흔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비열한 여론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과 캐나다도 16세 미만 이용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진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은 1년간 유예된 상태다.
문제는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버 등 일반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올려도 표시 의무가 없고, 제작자가 붙인 표시를 삭제해 다시 유통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어렵다.
이에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성물 표시를 삭제해 유통하는 유포자를 규제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기관이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린 잉글랜드와 우승후보로 평가받은 프랑스가 결승전이 아닌 3·4위 결정전에서 만난다.
두 팀은 19일 오전 6시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4위 결정전을 치른다. 잉글랜드는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1-2로 역전패했고, 프랑스는 스페인에 0-2로 완패했다.
잉글랜드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다. 후반 앤서니 고든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이후 공격을 포기하듯 수비에만 매달렸다. 아르헨티나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끝에 경기 막판 두 골을 허용했다. 영국 언론의 비판은 토마스 투헬 감독에게 집중됐다. 수비수를 추가하고 파이브백으로 전환한 선택이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편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현지에서는 “아르헨티나는 의지를 보였고 투헬은 두려움을 보였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투헬 감독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면서도 “수비 전환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리 케인은 “1-0으로 앞선 뒤 승리를 지키려고만 했다”며 “이 수준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충격은 더 크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15일 스페인과의 준결승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조차 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패스 속도와 기술, 압박에서 스페인을 따라가지 못했다.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뎀벨레, 마이클 올리세가 포진한 공격진도 사실상 봉쇄됐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대표팀이 무너졌다고 평가했고, 르몽드는 집단적 실패로 규정했다. 프랑스 선수들도 판정이나 운을 핑계로 삼기 어려웠다. 음바페는 상대의 흐름을 끊겠다는 경기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라얀 셰르키도 자신들의 경기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3·4위전은 결승 진출에 실패한 팀들이 치르는 경기다. 선수들의 체력은 떨어져 있고 목표도 흐려지기 쉽다. 우승 후보였던 팀일수록 동기 부여는 더 어렵다.
잉글랜드에는 최소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 프랑스를 꺾으면 1966년 우승 이후 월드컵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한다. 1990년과 2018년에는 모두 4위에 그쳤다. 잉글랜드가 보여줘야 할 것은 공격성이다. 아르헨티나전처럼 리드를 잡은 뒤 수비 숫자만 늘린다면 준결승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복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는 데샹 감독과의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 대표팀을 이끈 감독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안겨주려면 선수들이 3·4위전의 무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음바페의 골든부트 경쟁도 변수다. 음바페는 메시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결승전을 남겨둔 메시보다 먼저 경기를 치르는 만큼 프랑스가 공격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다.
어쨌든 3·4위전은 두 팀의 월드컵 실패를 지워주지 못한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까지 무너지면 비판은 더 거세진다. 3·4위전은 두 강호가 얼마나 강한 팀인지보다 패배 뒤 얼마나 냉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기가 되리라 예상된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라는 특검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이 특보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말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 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사기 브로커의 일방적인 구두 진술에만 매달려 최종 선고 직전 사법부를 흔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비열한 여론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국과 캐나다도 16세 미만 이용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진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은 1년간 유예된 상태다.
문제는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버 등 일반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올려도 표시 의무가 없고, 제작자가 붙인 표시를 삭제해 다시 유통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어렵다.
이에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생성물 표시를 삭제해 유통하는 유포자를 규제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기관이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린 잉글랜드와 우승후보로 평가받은 프랑스가 결승전이 아닌 3·4위 결정전에서 만난다.
두 팀은 19일 오전 6시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4위 결정전을 치른다. 잉글랜드는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1-2로 역전패했고, 프랑스는 스페인에 0-2로 완패했다.
잉글랜드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다. 후반 앤서니 고든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이후 공격을 포기하듯 수비에만 매달렸다. 아르헨티나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끝에 경기 막판 두 골을 허용했다. 영국 언론의 비판은 토마스 투헬 감독에게 집중됐다. 수비수를 추가하고 파이브백으로 전환한 선택이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편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현지에서는 “아르헨티나는 의지를 보였고 투헬은 두려움을 보였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투헬 감독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면서도 “수비 전환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리 케인은 “1-0으로 앞선 뒤 승리를 지키려고만 했다”며 “이 수준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충격은 더 크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15일 스페인과의 준결승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조차 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패스 속도와 기술, 압박에서 스페인을 따라가지 못했다.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뎀벨레, 마이클 올리세가 포진한 공격진도 사실상 봉쇄됐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대표팀이 무너졌다고 평가했고, 르몽드는 집단적 실패로 규정했다. 프랑스 선수들도 판정이나 운을 핑계로 삼기 어려웠다. 음바페는 상대의 흐름을 끊겠다는 경기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라얀 셰르키도 자신들의 경기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3·4위전은 결승 진출에 실패한 팀들이 치르는 경기다. 선수들의 체력은 떨어져 있고 목표도 흐려지기 쉽다. 우승 후보였던 팀일수록 동기 부여는 더 어렵다.
잉글랜드에는 최소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 프랑스를 꺾으면 1966년 우승 이후 월드컵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한다. 1990년과 2018년에는 모두 4위에 그쳤다. 잉글랜드가 보여줘야 할 것은 공격성이다. 아르헨티나전처럼 리드를 잡은 뒤 수비 숫자만 늘린다면 준결승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복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는 데샹 감독과의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 대표팀을 이끈 감독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안겨주려면 선수들이 3·4위전의 무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음바페의 골든부트 경쟁도 변수다. 음바페는 메시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결승전을 남겨둔 메시보다 먼저 경기를 치르는 만큼 프랑스가 공격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다.
어쨌든 3·4위전은 두 팀의 월드컵 실패를 지워주지 못한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까지 무너지면 비판은 더 거세진다. 3·4위전은 두 강호가 얼마나 강한 팀인지보다 패배 뒤 얼마나 냉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기가 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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