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인쇄업계 “제지사들 담합 과징금 1942억 감면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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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데 대해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 행위자에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인쇄용지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리니언시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대기업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에 사재 약 1200억원을 투입한다. 소프트뱅크의 최근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배력 강화와 함께 보스턴다이내믹스 기업공개(IPO)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증권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9.65%를 기존 지분율에 따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은 HMG글로벌(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출자한 해외 투자 전문 법인)이 56.4%, 정 회장 22.6%,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가 9.65%를 갖고 있다. 기존 지분율에 따라 소프트뱅크 지분을 나누면 HMG글로벌은 약 62.4%, 정 회장은 약 25.0%, 현대글로비스는 약 12.5%로 지분율이 늘어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여러 (지분 매입) 방식을 펼쳐놓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 가격이 약 3억2000만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정 회장의 지분 인수 금액은 약 8000만달러(약 1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HMG글로벌과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2억달러(약 2975억원), 4000만달러(약 595억원)를 내야 한다. 증권업계는 이번 지분 인수액까지 포함해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누적 투자 규모가 총 8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정 회장은 2021년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배지분 인수에서도 사재 2389억원을 출자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게 되면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IPO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IPO 흥행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 IPO)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인수로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율 희석 우려를 줄였고 해당 지분을 프리 IPO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력 후보군으로 구글 등을 꼽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회장의 지분 확보에 대해 현대차 계열사 등이 가질 수 있었던 사업 기회를 정 회장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말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로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계열사가 해당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주주와 시장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그간 사재를 들여 투자한 것은) 신사업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다”며 “첫 인수 이후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수익을 내지 못하자 유상증자를 이어와 지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 행위자에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인쇄용지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리니언시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대기업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에 사재 약 1200억원을 투입한다. 소프트뱅크의 최근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배력 강화와 함께 보스턴다이내믹스 기업공개(IPO)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증권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9.65%를 기존 지분율에 따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은 HMG글로벌(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출자한 해외 투자 전문 법인)이 56.4%, 정 회장 22.6%, 현대글로비스 11.25%, 소프트뱅크가 9.65%를 갖고 있다. 기존 지분율에 따라 소프트뱅크 지분을 나누면 HMG글로벌은 약 62.4%, 정 회장은 약 25.0%, 현대글로비스는 약 12.5%로 지분율이 늘어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여러 (지분 매입) 방식을 펼쳐놓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 가격이 약 3억2000만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정 회장의 지분 인수 금액은 약 8000만달러(약 1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HMG글로벌과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2억달러(약 2975억원), 4000만달러(약 595억원)를 내야 한다. 증권업계는 이번 지분 인수액까지 포함해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누적 투자 규모가 총 8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정 회장은 2021년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배지분 인수에서도 사재 2389억원을 출자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게 되면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IPO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IPO 흥행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 IPO)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지분 인수로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율 희석 우려를 줄였고 해당 지분을 프리 IPO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력 후보군으로 구글 등을 꼽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회장의 지분 확보에 대해 현대차 계열사 등이 가질 수 있었던 사업 기회를 정 회장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말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로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계열사가 해당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주주와 시장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그간 사재를 들여 투자한 것은) 신사업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다”며 “첫 인수 이후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수익을 내지 못하자 유상증자를 이어와 지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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