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번째 연장안 본회의 상정…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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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 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이처럼 절차가 간단해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으로 소장과 같은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내용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동일하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해왔다. 수많은 은행의 공시송달 사건을 일일이 일반 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한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특례 제도를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장기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 이상 오른 배럴당 약 91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는 국제 유가 기준이다.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약 85달러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대비 2.75% 상승한 것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충돌하면서 급등했다. 유가는 양측이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락했지만 최근 다시 올랐다.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으며 MOU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원유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 무장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주요 우회로인 홍해마저 봉쇄할 가능성마저 제기돼 세계 경제가 받을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 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이처럼 절차가 간단해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으로 소장과 같은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내용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동일하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해왔다. 수많은 은행의 공시송달 사건을 일일이 일반 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한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특례 제도를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장기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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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 이상 오른 배럴당 약 91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는 국제 유가 기준이다.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약 85달러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대비 2.75% 상승한 것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충돌하면서 급등했다. 유가는 양측이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락했지만 최근 다시 올랐다.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으며 MOU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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