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 나눠먹기’ 막는다면서…지자체 라이즈 예산 ‘깜깜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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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정작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업·대학에 편성한 관련 예산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지자체별 예산과 대학 지원 내역의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지원 규모를 공개한 지자체는 서울 1곳뿐이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제도로, 지난해 전국에서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총액으로 시도에 내려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라이즈 시행 이후 국고를 지원받은 지자체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수준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예산의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시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뿐이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고 진단하며 이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가 앵커 체계로 재정비된 만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앵커 개편 이후 재정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중순쯤 공개할 연차점검 결과에는 각 지자체의 재원 편성·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한 전 대전CBS 대표(61)가 16일 민선 9기 대전시 초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취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지 전 대표를 제25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에 임명하고, 시청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지 신임 부시장은 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CBS에 입사해 논설위원과 대전CBS 보도제작국장·본부장·대표를 역임했다.
시는 지 부시장이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으며, 언론계와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과 조정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 부시장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회와 온런, 경제계 등 각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 부시장은 “시민들의 소통 강화를 위해 무거운 소임을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며 민선 9기 시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0시부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낙동강수계 용수 공급댐인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운문댐 유역 강우량은 371㎜로 예년(581㎜)의 64% 수준이다. 특히 홍수기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는 18㎜로 예년(223㎜)의 8%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 운문댐 저수량은 4774만t으로 예년 저수량의 61% 수준이다. 올해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29만t이지만 유입량은 16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계속 줄고 있다.
운문댐에서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이다.
기후부는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대구와 경산시의 생활·공업 용수의 대체공급량을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 대한 낙동강 대체공급량은 일 최대 10만7000t까지, 경산시에 대한 금호강 대체공급량은 일 최대 6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후부는 댐 수위가 계속 하락하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탄력적으로 가동해 금호강 하천수를 일 최대 12만t까지 대체공급할 계획도 마련했다.
기후부는 대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에 대해서는 현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점을 고려해 생활·공업 용수 가뭄 단계를 ‘경계’로 발령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등 관련 기관은 가뭄 상황을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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