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 원·하청 함께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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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원청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생산라인을 멈추고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쟁의 지침에 따라 주야간 교대 조별로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의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치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들도 노조 총회와 교육 시간을 활용해 생산을 멈추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 조합원 7만9000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교육과 총회 시간을 활용해 생산을 중단한 6000여명을 포함하면 모두 8만5000여명이 일손을 멈췄다. 조합원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전북에서는 전체 조합원 7000여명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15개 사업장 소속 6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및 초기업 교섭 보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인권 보호 대책 마련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원청 교섭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는 ‘2026년 단체교섭 승리’와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파업 동력을 키우고 있다. 전북지역 금속노조 사업장의 약 80%는 현대차 납품 부품사다. 노조는 현대차·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미국발 관세 장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협력업체에 최대 25% 수준의 원가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완성차 업체가 대외 변수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위험을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긴장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21일 중앙교섭 재개를 시작으로 집중 교섭에 들어간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진전된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8월 26일 2차 총파업, 9월 2일 3차 총파업에 차례로 돌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주민들은 민주당 연수구의원들에게 더 많이 투표했지만, 국민의힘이 연수구의회를 장악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연수구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이 뽑혔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으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의장은 결선투표까지 벌여 7표를 얻어 선출됐고 부의장과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은 각각 8표를 얻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노 의원은 찬성 7표·무효 1표를 받았다.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연수구의원 5개 지역구 투표 중 민주당은 8만6182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6만7768표에 그쳤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얻은 표가 1만8414표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민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의회는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탈당한 한 의원은 무투표 당선됐다.
민주당 인천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의 ‘먹튀 탈당’으로 여야 7 대 7이라는 엄중한 견제와 균형이 깨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해 주민 민의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의 ‘먹튀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는 국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과 경남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 창설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한민국 국방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첨단기술 기반이 국군사관학교와 결합해 미래 국방교육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이 있고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있다. 그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군사관학교까지 자운대에 들어오면 국방교육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국방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운대 주변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카이스트(KAIST)와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을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입지 결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 군사 시설 부지가 국방부 소유라는 점에서 부지 확보나 주민 수용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군사 시설 지역이어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전체 부지는 약 660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육·해·공군 3군 대학 이전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개 군사교육 시설과 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됐다.
인근 주민들은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오면 정주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사관학교가 개교하면 생도와 교수, 지원인력을 포함해 6000여명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는 “국군사관학교가 온다고 하니 아무래도 상권도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반가운 소식이고 지역 주민들도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 입지 지역 등의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사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진해중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해사가 이전하면 지역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진해 군항제 때 해사를 개방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관광자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도들 가족 면회 때도 진해에 머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대 주민들도 공사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한다. 공사를 이전하려면 그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한 학교 안 훈련비행장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사관학교만 대전으로 가고 비행장은 그대로 둔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은 가져가고 소음 시설은 남기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쟁의 지침에 따라 주야간 교대 조별로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의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치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들도 노조 총회와 교육 시간을 활용해 생산을 멈추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 조합원 7만9000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교육과 총회 시간을 활용해 생산을 중단한 6000여명을 포함하면 모두 8만5000여명이 일손을 멈췄다. 조합원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전북에서는 전체 조합원 7000여명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15개 사업장 소속 6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및 초기업 교섭 보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인권 보호 대책 마련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원청 교섭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는 ‘2026년 단체교섭 승리’와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파업 동력을 키우고 있다. 전북지역 금속노조 사업장의 약 80%는 현대차 납품 부품사다. 노조는 현대차·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미국발 관세 장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협력업체에 최대 25% 수준의 원가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완성차 업체가 대외 변수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위험을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긴장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21일 중앙교섭 재개를 시작으로 집중 교섭에 들어간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진전된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8월 26일 2차 총파업, 9월 2일 3차 총파업에 차례로 돌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 주민들은 민주당 연수구의원들에게 더 많이 투표했지만, 국민의힘이 연수구의회를 장악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연수구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이 뽑혔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으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의장은 결선투표까지 벌여 7표를 얻어 선출됐고 부의장과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은 각각 8표를 얻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노 의원은 찬성 7표·무효 1표를 받았다.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연수구의원 5개 지역구 투표 중 민주당은 8만6182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6만7768표에 그쳤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얻은 표가 1만8414표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민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의회는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특히 탈당한 한 의원은 무투표 당선됐다.
민주당 인천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의 ‘먹튀 탈당’으로 여야 7 대 7이라는 엄중한 견제와 균형이 깨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해 주민 민의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는 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원의 ‘먹튀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는 국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과 경남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 창설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한민국 국방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첨단기술 기반이 국군사관학교와 결합해 미래 국방교육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이 있고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있다. 그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군사관학교까지 자운대에 들어오면 국방교육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국방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운대 주변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카이스트(KAIST)와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을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입지 결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 군사 시설 부지가 국방부 소유라는 점에서 부지 확보나 주민 수용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군사 시설 지역이어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전체 부지는 약 660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육·해·공군 3군 대학 이전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개 군사교육 시설과 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됐다.
인근 주민들은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오면 정주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사관학교가 개교하면 생도와 교수, 지원인력을 포함해 6000여명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는 “국군사관학교가 온다고 하니 아무래도 상권도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반가운 소식이고 지역 주민들도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 입지 지역 등의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사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진해중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해사가 이전하면 지역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진해 군항제 때 해사를 개방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관광자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도들 가족 면회 때도 진해에 머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대 주민들도 공사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한다. 공사를 이전하려면 그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한 학교 안 훈련비행장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사관학교만 대전으로 가고 비행장은 그대로 둔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은 가져가고 소음 시설은 남기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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