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세상 읽기]26.7%와 4.7% 사이, 뭐라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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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여성 몫, 청년 몫, 장애인 몫…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제도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이라고 그 집단을 잘 대변하나?” 노련한 중년 정치인이 청년 문제를 더 잘 풀 수도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 중 청년 몫을 지도부 임명이 아니라 선거로 뽑는, 8년 만의 재도입이 될 뻔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를 준비 시간 부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간 부족도, 제도 미비도 타당한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나 특별한 설명 없이 단순 표결로 무산시킨 그 안에는, 소수 집단 대표성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깔려 있지 않은지 묻게 된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청년 문제를 잘 다루냐”는 이 흔한 반론은 정치학의 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개념으로 오래 연구돼온 주제다. 산술적 대표성은 국회가 마치 소우주와 같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처럼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 성별, 연령, 직업의 분포대로 국회가 구성되면 각 집단의 의사가 골고루 대변되기 수월하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여성·청년 할당제 등을 통해 덜 대표된 집단에 제도적 공간을 열어준다.
또한, 소수자성을 가진 정치인이 해당 의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역시 이미 해외 다수 연구가 지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유독 소수자 대표에게만 이 유효성을 그토록 꼼꼼히 따지려 드는지 모르겠다.
상징적 대표성도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록 적은 숫자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의제를 대변하려고 바로 저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한 정치적 시그널이 된다. 상징적 대표성이 낮으면 제도권 정치는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불신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국 청년이 느끼는 대표성의 결핍은 심각하다. 최근 한국정치학회가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 12개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18~34세 응답자 1200명 중 82.4%가 청년 정치인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 의원(34세 이하)의 적정 비율은 평균 26.7%였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만 40세 이하 의원 비중은 고작 4.7%. 청년의 희망과 너무 큰 괴리이다.
청년들이 가장 지지한 정책 해법은 출마비용 완화(35.9%), 체계적 육성 지원(29.0%), 청년 쿼터 의석(22.6%), 청년 의원 비율 의무화(15.4%) 순(1순위와 2순위 합계)이었다. 청년들은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다.
물론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 생긴다고 청년 문제가 당장 풀리진 않을 것이다. 선출된 청년위원이 장식품으로 용도 폐기되거나, 별다른 기여 없이 그저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6.7%와 4.7% 사이의 간극은 너무 크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완벽한 해법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현실적인 한계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 나은 정치란 대표성을 넓히고 유권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효능감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향하는 정치이다. 비록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에 그치더라도, 대단한 필승 전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제도 하나라도, 제발 뭐라도 해라.
제주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16일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사고가 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농협의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숨진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숨진 노동자인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깔려 숨졌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귀농협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 측은 “고인인 A씨는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치됐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자란 아이들은 웬만한 잔병은 걸리지 않는다. 반면 어린 시절 배를 곯아 영양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도 병에 잘 걸린다.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마음에 뒷심이 있어서 웬만한 어려움은 여유롭게 넘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사리 좌절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철철이 보약, 끼니마다 고기를 과다하게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자칫 큰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다. 과다한 사랑, 지나친 물질적 풍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해주는 과보호는 아이를 망가뜨린다.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은 흔히 문제아로 여긴다. 개중에는 밤이면 폭주족으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배달 청소년들을 모두 문제아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일을 하는 아이들은 거친 이미지와 달리 어렵게 번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건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상담가들에 따르면 진짜 심각한 문제아들은 오히려 집에서 다 챙겨줘서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 가운데 많다고 한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라는, 과잉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공부만 하면 집안일을 할 필요도, 돈을 벌 필요도 없다. 아버지는 교육비와 용돈을 대고 필요한 것은 다 사준다. 어머니는 밥도, 빨래도,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스케줄까지 짜준다. 요즘은 대학에 가도 어머니들이 수강 신청을 대신 해주고 성적이 안 나오면 교수에게 항의한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해 구직할 때도 면접 시험장에 따라간단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할까? 평생을 뒷바라지했는데 이젠 자식들이 자기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푸념하는 어머니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잘되라고 한 것이지.” 그러고는 또 “내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상반된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한다.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었지만, 아니 모든 걸 다 줘서 버림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어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물려준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자식들이 입을 싹 씻고 돌아섰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한테 통장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밤에도 옆구리에 꼭 끼고 주무신다는 것이다. 자식들은 다시 선물 보따리를 들고 할머니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커서 집을 넓혀야 해요.” “사업이 어려워요.” 그러나 할머니는 단 한 푼도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나 죽은 뒤 가져가라.” 자식들은 할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무진 애를 썼다.
드디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자식들은 할머니의 통장을 펼쳐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한 푼도 없는 빈 통장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에 통쾌하게 한 방 먹이고 돌아가신 할머니는 무조건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신 게 아닐까.
혹여 자녀 손에 물이라도 묻힐까 걱정하고,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 늘 안달인 부모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과보호이고 집착이다. 자녀가 자신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그런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수십년을 헤맨다. 모든 것을 다 해주던 존재가 사라져버리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 배우자는 잘 안다. 자기 배우자가 효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다 주지 말고 적절하게 주어야 한다. 정신의학자 스콧 펙은 말했다. “사랑은 지각 있게 주는 것이며, 또 지각 있게 안 주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아이가 고생하는 건 못 보겠다며 다 해주려 든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병 때문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 중 청년 몫을 지도부 임명이 아니라 선거로 뽑는, 8년 만의 재도입이 될 뻔했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를 준비 시간 부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간 부족도, 제도 미비도 타당한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나 특별한 설명 없이 단순 표결로 무산시킨 그 안에는, 소수 집단 대표성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깔려 있지 않은지 묻게 된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청년 문제를 잘 다루냐”는 이 흔한 반론은 정치학의 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개념으로 오래 연구돼온 주제다. 산술적 대표성은 국회가 마치 소우주와 같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처럼 구성되는 것을 뜻한다. 성별, 연령, 직업의 분포대로 국회가 구성되면 각 집단의 의사가 골고루 대변되기 수월하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여성·청년 할당제 등을 통해 덜 대표된 집단에 제도적 공간을 열어준다.
또한, 소수자성을 가진 정치인이 해당 의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역시 이미 해외 다수 연구가 지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유독 소수자 대표에게만 이 유효성을 그토록 꼼꼼히 따지려 드는지 모르겠다.
상징적 대표성도 실질적 대표성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록 적은 숫자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의제를 대변하려고 바로 저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한 정치적 시그널이 된다. 상징적 대표성이 낮으면 제도권 정치는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불신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국 청년이 느끼는 대표성의 결핍은 심각하다. 최근 한국정치학회가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 12개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18~34세 응답자 1200명 중 82.4%가 청년 정치인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 의원(34세 이하)의 적정 비율은 평균 26.7%였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만 40세 이하 의원 비중은 고작 4.7%. 청년의 희망과 너무 큰 괴리이다.
청년들이 가장 지지한 정책 해법은 출마비용 완화(35.9%), 체계적 육성 지원(29.0%), 청년 쿼터 의석(22.6%), 청년 의원 비율 의무화(15.4%) 순(1순위와 2순위 합계)이었다. 청년들은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다.
물론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 생긴다고 청년 문제가 당장 풀리진 않을 것이다. 선출된 청년위원이 장식품으로 용도 폐기되거나, 별다른 기여 없이 그저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6.7%와 4.7% 사이의 간극은 너무 크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완벽한 해법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현실적인 한계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 나은 정치란 대표성을 넓히고 유권자의 소외감을 줄이고 효능감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향하는 정치이다. 비록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에 그치더라도, 대단한 필승 전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제도 하나라도, 제발 뭐라도 해라.
제주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16일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사고가 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농협의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숨진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숨진 노동자인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깔려 숨졌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귀농협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 측은 “고인인 A씨는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치됐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자란 아이들은 웬만한 잔병은 걸리지 않는다. 반면 어린 시절 배를 곯아 영양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도 병에 잘 걸린다.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마음에 뒷심이 있어서 웬만한 어려움은 여유롭게 넘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사리 좌절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철철이 보약, 끼니마다 고기를 과다하게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자칫 큰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다. 과다한 사랑, 지나친 물질적 풍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해주는 과보호는 아이를 망가뜨린다.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은 흔히 문제아로 여긴다. 개중에는 밤이면 폭주족으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배달 청소년들을 모두 문제아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일을 하는 아이들은 거친 이미지와 달리 어렵게 번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건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상담가들에 따르면 진짜 심각한 문제아들은 오히려 집에서 다 챙겨줘서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 가운데 많다고 한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라는, 과잉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공부만 하면 집안일을 할 필요도, 돈을 벌 필요도 없다. 아버지는 교육비와 용돈을 대고 필요한 것은 다 사준다. 어머니는 밥도, 빨래도,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스케줄까지 짜준다. 요즘은 대학에 가도 어머니들이 수강 신청을 대신 해주고 성적이 안 나오면 교수에게 항의한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해 구직할 때도 면접 시험장에 따라간단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할까? 평생을 뒷바라지했는데 이젠 자식들이 자기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푸념하는 어머니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잘되라고 한 것이지.” 그러고는 또 “내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상반된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한다.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었지만, 아니 모든 걸 다 줘서 버림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어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물려준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자식들이 입을 싹 씻고 돌아섰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한테 통장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밤에도 옆구리에 꼭 끼고 주무신다는 것이다. 자식들은 다시 선물 보따리를 들고 할머니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커서 집을 넓혀야 해요.” “사업이 어려워요.” 그러나 할머니는 단 한 푼도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나 죽은 뒤 가져가라.” 자식들은 할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무진 애를 썼다.
드디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자식들은 할머니의 통장을 펼쳐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한 푼도 없는 빈 통장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에 통쾌하게 한 방 먹이고 돌아가신 할머니는 무조건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신 게 아닐까.
혹여 자녀 손에 물이라도 묻힐까 걱정하고,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 늘 안달인 부모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과보호이고 집착이다. 자녀가 자신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그런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수십년을 헤맨다. 모든 것을 다 해주던 존재가 사라져버리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 배우자는 잘 안다. 자기 배우자가 효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다 주지 말고 적절하게 주어야 한다. 정신의학자 스콧 펙은 말했다. “사랑은 지각 있게 주는 것이며, 또 지각 있게 안 주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아이가 고생하는 건 못 보겠다며 다 해주려 든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병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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