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현기 강남구청장 “늙어가는 강남, AI 등 새 성장동력 필요…기초학력 강화 ‘공교육 1번지’ 만들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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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실·국장, 과장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이자, 향후 구청장으로서 강남구를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팀·과장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재의 강남구를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구도 벌써 개청 50주년이 넘었다. 늙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잃어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다시 뛰는 강남을 만들 방안으로 ‘강남 대전환’을 제시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한 K컬처를 한층 확대하고, 벤처캐피털 자본이 몰린 강남 특성을 살려 로봇·인공지능(AI)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 집적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관련한 뚜렷한 목표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해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교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그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AI 시대일수록 문해력은 필수이자 기본”이라며 “학생들이 문해력·수리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이던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학교별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는 임기 동안 문해력·수리력 평가, 기초학력 평가, 독서 교육 강화 등 세 가지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 인센티브를 늘릴 방침도 밝혔다. 학생 평가와 독서를 강화하는 학교에 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기초학력을 평가해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뒷받침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학교는 평가하지 않고, 평가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러니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내 아이의 학력 수준을 평가받는다. 정상적인 공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강남신화’(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다. 강남은 재건축 단지 53곳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103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30년까지 총 2만7330가구(착공 기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매일 아침 담당 부서에서 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는다.
김 구청장은 “조합원들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다툼을 벌인다”며 “사업 지연은 결국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 반드시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좌관부터 4선 시의원까지 30년간 정치 현장에 있었던 그에게 행정은 다소 낯선 영역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초기 행정과 정치는 이원론이었지만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두 영역은 더 이상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입니다. 16년간 이곳에서 시의원을 했습니다. 강남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구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할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되는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올해 들어 6월까지 1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한 영향도 있지만 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진 원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1만2260명(법인 제외)이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신용카드 대란 여파가 있던 2005년 상반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금 추세면 올해 신청자가 2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만명대였다.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도 올해 상반기 9만7199명이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1조167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도 늘었지만, 금융사에서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인원과 액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023년 14.0%에서 2024년 15.7%, 지난해 16.7%에서 올해 상반기 18.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만4969명이었던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2만233명으로 벌써 2만명을 넘겼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거나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채무조정에 나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
채무조정은 크게 연체 1개월 이하이거나 연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신속채무조정과 연체 1~3개월일 때 하는 사전채무조정, 연체 3개월 이상일 때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과거엔 개인워크아웃이 75%에 이르는 절대적인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워크아웃이 60% 정도로 줄고, 신속채무조정이 늘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연체가 막 시작될 때 선제적으로 채무에 개입하는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24년 5만397명에서 지난해 5만817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만명에 가까웠다. 올해 들어 신복위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복위 관계자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며 “채무나 금융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 검진하러 병원에 가듯이 신복위에 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불법 체류 하면서 베트남인 수십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국 동포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년 2월 체류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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