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분으로 미국 가게 해줄게”···자국민 속여 돈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 징역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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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을 부탄 난민으로 위장 시켜 미국에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국가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공모해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돈을 건넨 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23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두 전직 장관은 이미 정부를 떠난 상태였다. 실제 네팔인이 가짜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 12만명은 종교적 박해 이유로 네팔로 건너와 난민촌에서 생활했다. 부탄은 불교 국가다. 네팔과 부탄은 이들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만3000명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에 정착했다. 현재도 남은 네팔계 부탄인 수천명이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다.
부패는 네팔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지난해 청년 주도의 반부패 시위 과정에서 76명이 사망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총리로 취임한 전직 래퍼 출신 정치인 발렌드랴 샤는 부패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90년생이다.
전남광주가 공유재산 현황과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남광주는 디지털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공유재산이나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해 곧바로 관리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라고 전남광주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엑셀이나 한글 파일 등 문서 형태로 관리하던 공유재산 대장 정보를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지도에 표시한다. 담당 공무원은 누락된 공유재산이나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발견하면 지도에서 바로 관리대장에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 공적 장부와도 실시간으로 연계해 공유재산 정보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줄였다.
전남광주는 통합 전인 지난해 옛 광주시가 개발한 도로점용 관리 기능을 토대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을 활용해 별도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도 표준화했다.
설향자 전남광주 토지정보과장은 “이 시스템 구축으로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행정으로 통합특별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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