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제주서 주말 물놀이 사고로 1명 사망···3명 해파리 쏘임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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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지난 주말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야간 수영을 하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어린이들이 해파리에 쏘이는 등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다.
2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3분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입욕객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경과 함께 70대 남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53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수욕장에서 10살 미만의 여아 3명이 손과 발 부위에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어린이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인들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하지 않고 일부 당원들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딴지일보 등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다음 총선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등 의원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을 ‘검찰개혁에 반기 든 의원’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도 공유됐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반복해 전화를 걸고,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는 행태가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의총장에서 누가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명히 주장해서 정청래 반대 차원에서 이러는 건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공동발의 의원) 11명 잊지 맙시다”라며 의원 명단을 읊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된 판단을 (정답인 양) 말하고 그를 토대로 자기 세력을 만들면 결국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치인이 정보 일부분만을 유포해 사안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먹혀 팬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 등을 위해 단기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버, 유명 당원 등) 스피커를 쓰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지자들이 일부 스피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평가, 균형 있는 분석, 합리적 대안 도출이 사라졌다”며 “당내에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줘야 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서 “투기 완화는 부수적 효과”…보수 야당 주장에 반박유튜브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여론 수렴…“집 없다,매각 곧 완료”경향신문 ‘지방 의원 가족 수주’ 보도 관련 “지휘부·일선 소통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세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찬반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KTV 유튜브 댓글 창에)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래 축적된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초고가, 100억원인 집을 두고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추가 부담 찬성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 분류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잠시 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다. 50억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의원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의원들이 가족회사 등에 수주를 맡긴 실태를 분석한 경향신문 보도 및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위장 법인을 세워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산림법인’ 실태 보도와 관련해선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3분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입욕객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경과 함께 70대 남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53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수욕장에서 10살 미만의 여아 3명이 손과 발 부위에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어린이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인들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하지 않고 일부 당원들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딴지일보 등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다음 총선서 낙천시켜야 한다’는 등 의원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이들을 ‘검찰개혁에 반기 든 의원’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도 공유됐다.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반복해 전화를 걸고, 해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는 행태가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의총장에서 누가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명히 주장해서 정청래 반대 차원에서 이러는 건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공동발의 의원) 11명 잊지 맙시다”라며 의원 명단을 읊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도구로 이용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된 판단을 (정답인 양) 말하고 그를 토대로 자기 세력을 만들면 결국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는 정치인이 정보 일부분만을 유포해 사안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먹혀 팬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선거 등을 위해 단기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버, 유명 당원 등) 스피커를 쓰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지자들이 일부 스피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평가, 균형 있는 분석, 합리적 대안 도출이 사라졌다”며 “당내에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줘야 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서 “투기 완화는 부수적 효과”…보수 야당 주장에 반박유튜브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여론 수렴…“집 없다,매각 곧 완료”경향신문 ‘지방 의원 가족 수주’ 보도 관련 “지휘부·일선 소통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세제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찬반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KTV 유튜브 댓글 창에)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래 축적된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초고가, 100억원인 집을 두고 실거주 1주택이라고 똑같이 감면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추가 부담 찬성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 분류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잠시 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다. 50억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의원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의원들이 가족회사 등에 수주를 맡긴 실태를 분석한 경향신문 보도 및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려고 위장 법인을 세워 지역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산림법인’ 실태 보도와 관련해선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고, 장관부터 일선 직원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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