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여당 의원들 “DJ 때도 패악질” “저주의 언어”…유시민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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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흔드나”“실패 소망…동지의 언어 아냐”박지원·박홍근 등 비판 쏟아내전대 앞 강성 결집 의도 해석도정청래는 “개혁 없인 총선 험난”
범여권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사진)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주의 언어”라는 비판부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실린 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16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공개 비판하는 입장문이 연이어 나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없어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당 경선에 개입해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지지층을 ABC로 나눈 ‘ABC론’,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등을 겨냥한 ‘재건축론’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실패’까지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 걱정이 아니라 (실패하라는)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썼다.
초선인 정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만 저주의 언어를 거두라”면서 “재건축과 정계 개편을 언급하며 내뱉는 저주의 언어는 정책 비판이라기보다는 진영 내 권력투쟁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유 작가의 언급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유 작가는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로밖에 안 보인다”며 “본인의 뇌피셜을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1990년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구조적 다수를 (3당 합당 같은)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과거의 정치 문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중도 확장의 큰 방향에서 국민의 지지를 넓게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 작가가 민주 진영의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그것이 꼭 맞진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 그것보다 지금의 (발언) 이유는 뭘까”라며 “통상적인 평론에서는 좀 넘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놔두고 실패할 거라고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누구의 말을 떠나서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해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온실가스가 최대 약 6억8000만t 추가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발전 부문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점이 최대 14년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개한 ‘24.7GW(기가와트) 메가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완성할 경우, 2035년에는 연간 169.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발전량인 595.6TWh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120.9TWh, 반도체 산단은 48.6T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온실가스 6억7903만t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발전 부문 NDC는 계획보다 14년 미뤄진 2049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전력수요 169.5TWh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129.0GW, 해상풍력 64.5GW가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국가 목표를 넘어서는 규모다.
추가 전력 수요 중 60~80%를 무탄소 전원으로 확보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2040년까지 2억4683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온실가스 증가분을 흡수하려면 메가프로젝트 외 분야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5년 NDC 목표보다 더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68.8%에서 76.4%로 상향하지 않으면 2035년 NDC를 달성하면서 메가프로젝트 추가 수요 전력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력 공급 과정 외에도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 삼불화질소(NF₃), 육불화황(SF₆) 등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서남권 산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만 445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량은 전력 부문 탈탄소가 이뤄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국가 전체 수요의 4분의 1(2035년 예측 전력소비량 기준)에 달하는 전력의 급격한 확장은 NDC 달성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며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입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사진)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주의 언어”라는 비판부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실린 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16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공개 비판하는 입장문이 연이어 나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없어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당 경선에 개입해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지지층을 ABC로 나눈 ‘ABC론’,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등을 겨냥한 ‘재건축론’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실패’까지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 걱정이 아니라 (실패하라는)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썼다.
초선인 정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만 저주의 언어를 거두라”면서 “재건축과 정계 개편을 언급하며 내뱉는 저주의 언어는 정책 비판이라기보다는 진영 내 권력투쟁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유 작가의 언급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유 작가는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로밖에 안 보인다”며 “본인의 뇌피셜을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1990년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구조적 다수를 (3당 합당 같은)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과거의 정치 문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중도 확장의 큰 방향에서 국민의 지지를 넓게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 작가가 민주 진영의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그것이 꼭 맞진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 그것보다 지금의 (발언) 이유는 뭘까”라며 “통상적인 평론에서는 좀 넘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놔두고 실패할 거라고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누구의 말을 떠나서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해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온실가스가 최대 약 6억8000만t 추가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발전 부문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점이 최대 14년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개한 ‘24.7GW(기가와트) 메가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완성할 경우, 2035년에는 연간 169.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발전량인 595.6TWh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120.9TWh, 반도체 산단은 48.6TWh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온실가스 6억7903만t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발전 부문 NDC는 계획보다 14년 미뤄진 2049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전력수요 169.5TWh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129.0GW, 해상풍력 64.5GW가 필요한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국가 목표를 넘어서는 규모다.
추가 전력 수요 중 60~80%를 무탄소 전원으로 확보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2040년까지 2억4683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온실가스 증가분을 흡수하려면 메가프로젝트 외 분야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5년 NDC 목표보다 더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68.8%에서 76.4%로 상향하지 않으면 2035년 NDC를 달성하면서 메가프로젝트 추가 수요 전력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력 공급 과정 외에도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과불화탄소(PFCs), 삼불화질소(NF₃), 육불화황(SF₆) 등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서남권 산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만 445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배출량은 전력 부문 탈탄소가 이뤄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국가 전체 수요의 4분의 1(2035년 예측 전력소비량 기준)에 달하는 전력의 급격한 확장은 NDC 달성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며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는 입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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