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강릉 앞바다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구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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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해경 등이 참여한 구조대 다이버들이 15일 강원 강릉항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를 구조하고 있다. 안목이는 최근 강릉 앞바다에서 선박을 따라다녀 화제가 됐는데 얼마 전 선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연합뉴스>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에서 만난 주민이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말했다. 그는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막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랐을 때 고립된 사람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범람한 하천수가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빠른 속도로 흘러들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추가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침수 시 대피유도시설은 대상 92곳 중 51곳(55.4%)에만 마련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대피유도시설 적용 대상 지하차도 15곳 중 7곳이 설비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시설에 의존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다고 밝혔다. 그간 오송 참사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공동으로 열게 됐다.
<연합뉴스>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에서 만난 주민이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말했다. 그는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막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랐을 때 고립된 사람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범람한 하천수가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빠른 속도로 흘러들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추가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침수 시 대피유도시설은 대상 92곳 중 51곳(55.4%)에만 마련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대피유도시설 적용 대상 지하차도 15곳 중 7곳이 설비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시설에 의존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다고 밝혔다. 그간 오송 참사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공동으로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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