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일반 질병은 최대 2년 휴직인데 난임은 1년···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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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6월 청년 고용률 26개월째 하락취업자 수도 44개월 연속 감소세실업률은 전년보다 0.9%P 올라제조업 중심 산업구조·AI 영향
6월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년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산업구조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점점 ‘청년 고용절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4월에는 증가폭이 7만4000명으로 작아졌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했다. 6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폭은 6만명대에 머물러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 흐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7000명 줄며 2022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낮아지며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도 7.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뛰어올라 지난해 3월(1.0%포인트)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용 부진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어들며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6만7000명 줄었다.
반면 고유가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운수·창고업(4만8000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만5000명), 숙박·음식점업(1만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지닌 낮은 고용 창출력과 일자리 양극화, AI의 일자리 대체가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이 신산업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기업은 인재 양성과 사업 투자 차원에서라도 신입 공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6월 청년 고용률 26개월째 하락취업자 수도 44개월 연속 감소세실업률은 전년보다 0.9%P 올라제조업 중심 산업구조·AI 영향
6월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년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산업구조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점점 ‘청년 고용절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4월에는 증가폭이 7만4000명으로 작아졌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했다. 6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폭은 6만명대에 머물러 고용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 흐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7000명 줄며 2022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낮아지며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도 7.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뛰어올라 지난해 3월(1.0%포인트)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용 부진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어들며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6만7000명 줄었다.
반면 고유가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운수·창고업(4만8000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만5000명), 숙박·음식점업(1만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지닌 낮은 고용 창출력과 일자리 양극화, AI의 일자리 대체가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이 신산업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기업은 인재 양성과 사업 투자 차원에서라도 신입 공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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