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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머리 아파, 조서 열람 나중에”…특검과 신경전 벌인 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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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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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는데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한다”며 “오는 20일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끌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18일(현지시간) “7월 17일 중앙사령부와 동맹국 군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정확한 공격 지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의 공격을 받은 곳은 요르단 내 미 공군기지인 것으로 관측된다. dpa통신은 “요르단의 주요 미군기지는 수도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 떨어진 아즈라크에 있다”고 보도했다.
미·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28일 이후 이란군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43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7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양측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부사령부는 사망·실종자 3명 외에도 미군 병사 4명이 요르단 내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으며, 경미한 상처를 입은 다른 병사들은 이미 임무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망 사실이 유족에게 통보된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사한 병사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이 종전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모즈타바는 이날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서면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압과 패권주의, 야만성”이 미국의 행동 방식에서 뗄 수 없는 요소라면서 “이란과 ‘저항 전선’(이란을 지지하는 무장세력을 스스로 지칭하는 말)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10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인 김 의원도 경찰에 수사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 지휘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7개월여만에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까지 빗썸 데이터마케팅팀 실장 및 대관팀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이 받는 여러 혐의 중 주요하게 꼽히는 것은 김 의원의 차남 A씨 관련 의혹들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등에게 A씨의 취업을 청탁했고, 이후 빗썸은 A씨에 대한 맞춤형 인턴 자리를 만들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초 6개월가량 빗썸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등도 피의자로 입건돼있다.
A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 등에게 숭실대 편입을 주선했고(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계약학과 편입학 조건을 맞추기 위해 B업체에 취업을 청탁했다(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업체는 A씨의 등록금을 숭실대에 대납했고, A씨는 허위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의혹도 제기됐다. B업체 대표도 피의자 신분이다.
그 밖에도 경찰은 ‘쿠팡 인사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송치 의견(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들을 폭로한 보좌진이 쿠팡으로 이직한 후에 가진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보좌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요구했단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돈 전달과 반환 경위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소환을 전후로 김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 것부터 송치하겠단 방침을 내비췄다가 곧이어 이를 철회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올해 초 공공범죄수사대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빠른 처분을 내린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병처리조차 결정하지 못하면서 ‘수사 난항’ 논란을 자초했단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정치권 눈치 보기’란 의혹도 나왔다. 6·3 지방선거를 지난 후 정치적 부담이 해소될 때 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처분이 지연되면서 피의자조차 “빨리 결론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 측은 이달 초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을 고소했던 전직 보좌진 측도 지난 5월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여전히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바로 송치할지 등 처분 방향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과 수사 신뢰도에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지휘부 차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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