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의, 개혁 초심과 현실성 조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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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중대 민생 사안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숙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굵은 케이블과 검은 구조물이 얽힌 거대한 원형 장비가 SF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검사대에 놓인 것은 가부좌를 튼 황금빛 불상. 높이 약 120㎝에 너비가 82㎝에 달하는 보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방사선 조사실의 두꺼운 차폐문이 닫히고 경고음이 울리자 원형 장비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문 밖 모니터에 조사실 풍경과 불상의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불두의 나발 사이로 나뭇결이 드러났고, 귀 부근에 박힌 검은 못과 눈·코·입의 형상이 투명하게 겹쳐 보였다.
1622년 광해군 때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이 불상의 밑바닥 복장공(불상 내부에 경전이나 사리 등 성물을 넣기 위해 만든 공간)에선 각종 복장물이 발견돼 제작 시기와 봉안 내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 구조나 제작 방식처럼 안을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하기가 어려웠다. 기존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로는 이처럼 큰 유물을 촬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불상의 몸통을 통나무로 만들고 얼굴과 정수리 부분은 따로 제작해 붙였으며, 머리 부분에 복장물이 남아 있는 사실도 처음 찾아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형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손상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형 CT 장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들여온 장비의 검사대는 5m로, 최대 직경 1100㎜, 길이 3000㎜ 유물까지 수용할 수 있다. 비슷한 장비를 가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보다 수용 가능한 직경이 100㎜ 커서 세계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기존 CT 장비와 가장 큰 차이는 유물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수직형 CT는 유물을 검사대에 고정한 뒤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촬영 크기가 직경 600㎜, 높이 1400㎜로 제한됐고, 발굴 직후 수습됐거나 물리적으로 취약한 유물은 조사하기 어려웠다. 반면 새 원통형 CT는 유물을 그대로 둔 채 X선 발생 장치와 검출기가 약 220도 회전하고 수평으로 이동하며 최대 1만장의 영상을 촬영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든다. 장비는 450㎸ 전압과 700W·1500W 출력을 사용하며, 검출기 해상도도 기존 400만화소에서 1300만화소로 높아졌다.
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 CT에 원통형 CT를 더하면서 소형 고대 장신구부터 대형 목조불상, 보존 상태가 불안정한 발굴 수집품까지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통 목가구 등 목재 문화유산 내부 나이테도 훼손 없이 조사해 연륜연대를 측정하는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주문 제작한 장비의 가격만 23억원, 차폐 시설을 포함하면 35억원이 들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한국 보존과학 태동 50주년에 맞춰 도입한 이번 장비를 흑백TV에서 컬러TV로 넘어가는 도약에 빗댔다. “1976년에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했고, 1980년 X선을 들여오며 비로소 보존과학실다운 장비를 갖췄다. 2004년 공주 수촌리 출토 금동신발을 흙덩어리째 수습해 현미경으로 일일이 걷어내던 때, 서울대병원 CT로 내부 형태와 두께를 확인하며 장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7년 박물관에 처음 CT가 들어왔을 때도 큰 감동이었지만, 이번 원통형 CT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한 시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 보존과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K컬처의 한 증표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증권업계가 기본예탁금 상향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예탁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주요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자본시장의 상품 다양성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지난 5월 출시 이후 예상보다 투자 ‘쏠림’이 큰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자산 조정) 거래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일일 리밸런싱을 위해 필요한 주식 거래규모는 7000억~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참석자들은 리밸런싱 거래가 종가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거래 시기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향되는 예탁금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을 점검하며 정부의 추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굵은 케이블과 검은 구조물이 얽힌 거대한 원형 장비가 SF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검사대에 놓인 것은 가부좌를 튼 황금빛 불상. 높이 약 120㎝에 너비가 82㎝에 달하는 보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방사선 조사실의 두꺼운 차폐문이 닫히고 경고음이 울리자 원형 장비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문 밖 모니터에 조사실 풍경과 불상의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불두의 나발 사이로 나뭇결이 드러났고, 귀 부근에 박힌 검은 못과 눈·코·입의 형상이 투명하게 겹쳐 보였다.
1622년 광해군 때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이 불상의 밑바닥 복장공(불상 내부에 경전이나 사리 등 성물을 넣기 위해 만든 공간)에선 각종 복장물이 발견돼 제작 시기와 봉안 내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 구조나 제작 방식처럼 안을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하기가 어려웠다. 기존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로는 이처럼 큰 유물을 촬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불상의 몸통을 통나무로 만들고 얼굴과 정수리 부분은 따로 제작해 붙였으며, 머리 부분에 복장물이 남아 있는 사실도 처음 찾아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형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손상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형 CT 장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들여온 장비의 검사대는 5m로, 최대 직경 1100㎜, 길이 3000㎜ 유물까지 수용할 수 있다. 비슷한 장비를 가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보다 수용 가능한 직경이 100㎜ 커서 세계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기존 CT 장비와 가장 큰 차이는 유물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수직형 CT는 유물을 검사대에 고정한 뒤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촬영 크기가 직경 600㎜, 높이 1400㎜로 제한됐고, 발굴 직후 수습됐거나 물리적으로 취약한 유물은 조사하기 어려웠다. 반면 새 원통형 CT는 유물을 그대로 둔 채 X선 발생 장치와 검출기가 약 220도 회전하고 수평으로 이동하며 최대 1만장의 영상을 촬영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든다. 장비는 450㎸ 전압과 700W·1500W 출력을 사용하며, 검출기 해상도도 기존 400만화소에서 1300만화소로 높아졌다.
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 CT에 원통형 CT를 더하면서 소형 고대 장신구부터 대형 목조불상, 보존 상태가 불안정한 발굴 수집품까지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통 목가구 등 목재 문화유산 내부 나이테도 훼손 없이 조사해 연륜연대를 측정하는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주문 제작한 장비의 가격만 23억원, 차폐 시설을 포함하면 35억원이 들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한국 보존과학 태동 50주년에 맞춰 도입한 이번 장비를 흑백TV에서 컬러TV로 넘어가는 도약에 빗댔다. “1976년에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했고, 1980년 X선을 들여오며 비로소 보존과학실다운 장비를 갖췄다. 2004년 공주 수촌리 출토 금동신발을 흙덩어리째 수습해 현미경으로 일일이 걷어내던 때, 서울대병원 CT로 내부 형태와 두께를 확인하며 장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7년 박물관에 처음 CT가 들어왔을 때도 큰 감동이었지만, 이번 원통형 CT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한 시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 보존과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K컬처의 한 증표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증권업계가 기본예탁금 상향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예탁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주요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자본시장의 상품 다양성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지난 5월 출시 이후 예상보다 투자 ‘쏠림’이 큰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자산 조정) 거래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일일 리밸런싱을 위해 필요한 주식 거래규모는 7000억~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참석자들은 리밸런싱 거래가 종가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거래 시기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향되는 예탁금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을 점검하며 정부의 추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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