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민간 조사관 100명이 경찰 통제?…“감찰·인사권 없으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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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핵심인 ‘외부 통제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순환인사제’는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 기구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규모이며,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9일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은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에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넓히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면서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성집 회장이 이끄는 베이스그룹이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의 대미 수출 관련 무역 분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200만달러(약 30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벌이던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자인 베이스그룹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2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스그룹은 트럼프 일가와 와인 및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열사 중 하나로 한국알루미늄을 두고 있다.
금전 지급 사실은 지난달 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 문서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문서에는 금전 지급 이유로 ‘의향서의 일부’이자 ‘환불 불가 개발 수수료’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베이스그룹과 트럼프 일가 측은 NYT에 보낸 성명에서 이 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해당 금전이 한국알루미늄을 둘러싼 무역 분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알루미늄은 처방약 포장재와 아이스크림 콘 용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국산 알루미늄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 혐의로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한국알루미늄 측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온 점에 NYT는 주목했다. 김 회장의 베이스그룹은 트럼프 일가와의 관계 구축에 약 10년을 투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를 만났다.
지난 2월 김 회장의 초청으로 에릭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열린 행사에는 SK네트웍스와 하나은행 등 한국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스그룹 측은 이 자리가 한·미 양국의 무역과 사업 거래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NYT에 밝혔다. 반면 트럼프그룹 측은 “정부 현안이나 무역 문제, 규제 절차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동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 설명이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NYT는 금전 지급 이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베이스그룹이나 한국알루미늄을 위해 특별히 개입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베이스그룹도 미국의 무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그룹의 법률 자문인 앨런 가튼은 지급금이 무역 분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년간 골프장과 호텔을 비롯한 부동산 사업을 해왔다”며 “이번 거래가 정당한 사업적 고려 이외의 다른 요인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은 순전한 허구”라고 말했다.
NYT는 이번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들과 거래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 미국 역사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외국 기업들과 약 30건에 이르는 사업 관계를 유지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수조원대 소득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밈 코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해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미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지영한 전 대전CBS 대표(61)가 16일 민선 9기 대전시 초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취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지 전 대표를 제25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에 임명하고, 시청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지 신임 부시장은 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CBS에 입사해 논설위원과 대전CBS 보도제작국장·본부장·대표를 역임했다.
시는 지 부시장이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으며, 언론계와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과 조정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 부시장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회와 온런, 경제계 등 각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 부시장은 “시민들의 소통 강화를 위해 무거운 소임을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며 민선 9기 시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 기구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규모이며,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9일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은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에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넓히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면서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성집 회장이 이끄는 베이스그룹이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의 대미 수출 관련 무역 분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200만달러(약 30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벌이던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자인 베이스그룹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2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스그룹은 트럼프 일가와 와인 및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열사 중 하나로 한국알루미늄을 두고 있다.
금전 지급 사실은 지난달 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 문서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문서에는 금전 지급 이유로 ‘의향서의 일부’이자 ‘환불 불가 개발 수수료’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베이스그룹과 트럼프 일가 측은 NYT에 보낸 성명에서 이 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해당 금전이 한국알루미늄을 둘러싼 무역 분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알루미늄은 처방약 포장재와 아이스크림 콘 용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국산 알루미늄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 혐의로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한국알루미늄 측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온 점에 NYT는 주목했다. 김 회장의 베이스그룹은 트럼프 일가와의 관계 구축에 약 10년을 투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를 만났다.
지난 2월 김 회장의 초청으로 에릭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열린 행사에는 SK네트웍스와 하나은행 등 한국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스그룹 측은 이 자리가 한·미 양국의 무역과 사업 거래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NYT에 밝혔다. 반면 트럼프그룹 측은 “정부 현안이나 무역 문제, 규제 절차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동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 설명이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NYT는 금전 지급 이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베이스그룹이나 한국알루미늄을 위해 특별히 개입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베이스그룹도 미국의 무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그룹의 법률 자문인 앨런 가튼은 지급금이 무역 분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년간 골프장과 호텔을 비롯한 부동산 사업을 해왔다”며 “이번 거래가 정당한 사업적 고려 이외의 다른 요인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은 순전한 허구”라고 말했다.
NYT는 이번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들과 거래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 미국 역사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외국 기업들과 약 30건에 이르는 사업 관계를 유지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수조원대 소득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밈 코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해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미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지영한 전 대전CBS 대표(61)가 16일 민선 9기 대전시 초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취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지 전 대표를 제25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에 임명하고, 시청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지 신임 부시장은 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CBS에 입사해 논설위원과 대전CBS 보도제작국장·본부장·대표를 역임했다.
시는 지 부시장이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으며, 언론계와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과 조정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 부시장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회와 온런, 경제계 등 각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 부시장은 “시민들의 소통 강화를 위해 무거운 소임을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며 민선 9기 시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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