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특별법’ 발의···“군산·김제·부안 경제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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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16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권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광역 단위 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운영 근거와 구성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 원칙을 명시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개발 등 공동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 이익을 권역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조성 근거도 담았다. 개발 성과의 지역 편중을 막고 군산·김제·부안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 의원과 군산·김제·부안 단체장들은 공동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 의회 설치와 단체장 윤번제를 골자로 한 특별지자체 운영 모델을 검토해왔다.
이번 법안은 용역안에 담기지 않았던 개발 이익 공유 장치와 재정 특례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구상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은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와 그린수소 플랜트 구축을 계기로 산업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자동차 제조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와 첨단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샌드박스와 실증특구 지정, 남북3축도로 사업 추진, 새만금 신항 조기 개항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개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실질적 협력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로봇·AI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와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 각종 폐기물로 오염된 강물. ‘제조업 도시’ 하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들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 광둥성 선전도 이런 이미지를 가진 도시 중 하나다.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40년 만에 상주인구 1799만명의 ‘경제특구 1번지’로 거듭난 도시이니 말이다.
그러나 지난달 직접 찾은 선전은 이런 선입견을 보기 좋게 빗겨갔다. 도심 한복판 야생 동물 서식지를 피해 지어진 세련된 쇼핑몰, 테마파크 같은 외관의 쓰레기 소각장은 선전이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보여주고 있었다.
“선전의 도시 개발은 일찍부터 생태 환경 보호를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선전 푸톈구 선전도시계획관에서 만난 도시계획전문가 천자진은 이렇게 말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선전에 있어 생태 보전과 개발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였다. 1990년대 들어 인구가 10배 이상 늘고 산과 하천이 빠르게 사라지자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전환점은 2005년 중국 최초로 설정한 ‘기본 생태 통제선’이었다. 선전은 도시 면적 절반에 해당하는 974.5㎢를 통제선 안에 넣고 개발을 금지했다. 남겨야 할 녹지나 하천을 지정한 뒤 이를 토대로 도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천은 “선전은 인구가 고밀도로 집적된 곳인 만큼 도시 발전과 대자연의 융합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남부 선전만 앞 맹그로브는 선전의 대자연과 도시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맹그로브란 열대·아열대의 육지와 바다 경계에 형성되는 독특한 생태계의 숲이다. 3㎢ 규모의 이 숲은 희귀 동식물의 터전이자 수질 정화나 탄소 저장 등 기능을 지닌 자연 기반 인프라이기도 하다.
자연 형성된 맹그로브를 지키는 데는 수십년에 걸친 인위적 노력이 필요했다. 1980년대 초 급속한 도시개발로 맹그로브가 빠르게 줄어들자 선전시는 이곳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엄격히 제한했다.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의 맹그로브가 보존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밖에 중국 전체는 물론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을 고집하는 룽강의 쓰레기 처리 시설, 야생 동물이 인간의 방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도심에 건설된 다리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선전의 뛰어난 자연환경은 인재를 끌어당기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선전의 대표 로봇 업체 유비테크 등이 밀집한 서부 난산구의 ‘로봇 밸리’ 인근에는 77만㎡, 축구장 108개 크기의 거대 공원이 있다. 2017년 문을 연 이 공원의 이름은 ‘국가인재공원’. 도심 속 오아시스인 공원마저 인재 유치를 염두에 두고 조성된 것이다. 이날 늦은 오후 찜통더위 속에서도 퇴근 뒤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선전시 계획자연자원국 산하 난산관리국의 자오양 계획과장은 “청년들에게는 고강도·고효율로 일하고 헌신하는 것 외에 자기 삶도 필요하다”며 “분투할 토양과 쉴 수 있는 낙원을 모두 갖춘 선전은 인재를 강하게 유인한다”고 말했다.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중국 유턴’을 택한 이들이 속속 모이는 곳도 선전이다. 지난해 1월 선전에 문을 연 로봇 스타트업 몬도테크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옵티머스에 참여한 양숴가 창업했다. ‘이민자의 도시’로도 불리는 선전의 주민 평균 연령은 29세에 불과하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권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광역 단위 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운영 근거와 구성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 원칙을 명시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개발 등 공동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 이익을 권역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조성 근거도 담았다. 개발 성과의 지역 편중을 막고 군산·김제·부안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 의원과 군산·김제·부안 단체장들은 공동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 의회 설치와 단체장 윤번제를 골자로 한 특별지자체 운영 모델을 검토해왔다.
이번 법안은 용역안에 담기지 않았던 개발 이익 공유 장치와 재정 특례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구상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은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와 그린수소 플랜트 구축을 계기로 산업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자동차 제조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와 첨단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샌드박스와 실증특구 지정, 남북3축도로 사업 추진, 새만금 신항 조기 개항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개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실질적 협력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로봇·AI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와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 각종 폐기물로 오염된 강물. ‘제조업 도시’ 하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들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 광둥성 선전도 이런 이미지를 가진 도시 중 하나다.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40년 만에 상주인구 1799만명의 ‘경제특구 1번지’로 거듭난 도시이니 말이다.
그러나 지난달 직접 찾은 선전은 이런 선입견을 보기 좋게 빗겨갔다. 도심 한복판 야생 동물 서식지를 피해 지어진 세련된 쇼핑몰, 테마파크 같은 외관의 쓰레기 소각장은 선전이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보여주고 있었다.
“선전의 도시 개발은 일찍부터 생태 환경 보호를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선전 푸톈구 선전도시계획관에서 만난 도시계획전문가 천자진은 이렇게 말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선전에 있어 생태 보전과 개발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였다. 1990년대 들어 인구가 10배 이상 늘고 산과 하천이 빠르게 사라지자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전환점은 2005년 중국 최초로 설정한 ‘기본 생태 통제선’이었다. 선전은 도시 면적 절반에 해당하는 974.5㎢를 통제선 안에 넣고 개발을 금지했다. 남겨야 할 녹지나 하천을 지정한 뒤 이를 토대로 도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천은 “선전은 인구가 고밀도로 집적된 곳인 만큼 도시 발전과 대자연의 융합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남부 선전만 앞 맹그로브는 선전의 대자연과 도시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맹그로브란 열대·아열대의 육지와 바다 경계에 형성되는 독특한 생태계의 숲이다. 3㎢ 규모의 이 숲은 희귀 동식물의 터전이자 수질 정화나 탄소 저장 등 기능을 지닌 자연 기반 인프라이기도 하다.
자연 형성된 맹그로브를 지키는 데는 수십년에 걸친 인위적 노력이 필요했다. 1980년대 초 급속한 도시개발로 맹그로브가 빠르게 줄어들자 선전시는 이곳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엄격히 제한했다.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의 맹그로브가 보존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밖에 중국 전체는 물론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을 고집하는 룽강의 쓰레기 처리 시설, 야생 동물이 인간의 방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도심에 건설된 다리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선전의 뛰어난 자연환경은 인재를 끌어당기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선전의 대표 로봇 업체 유비테크 등이 밀집한 서부 난산구의 ‘로봇 밸리’ 인근에는 77만㎡, 축구장 108개 크기의 거대 공원이 있다. 2017년 문을 연 이 공원의 이름은 ‘국가인재공원’. 도심 속 오아시스인 공원마저 인재 유치를 염두에 두고 조성된 것이다. 이날 늦은 오후 찜통더위 속에서도 퇴근 뒤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선전시 계획자연자원국 산하 난산관리국의 자오양 계획과장은 “청년들에게는 고강도·고효율로 일하고 헌신하는 것 외에 자기 삶도 필요하다”며 “분투할 토양과 쉴 수 있는 낙원을 모두 갖춘 선전은 인재를 강하게 유인한다”고 말했다.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중국 유턴’을 택한 이들이 속속 모이는 곳도 선전이다. 지난해 1월 선전에 문을 연 로봇 스타트업 몬도테크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옵티머스에 참여한 양숴가 창업했다. ‘이민자의 도시’로도 불리는 선전의 주민 평균 연령은 29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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