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란 공격에 미군 2명 전사···‘레드라인’ 넘긴 미·이란 충돌, 전면전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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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2명이 전사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첫 미군 희생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자국민 사망을 ‘레드라인’으로 꼽아온 데다, 이란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의무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국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전날 요르단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전사자 발생 위치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앞서 이날 요르단 알아즈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미군이 사망한 것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 공격을 받아 전사한 7명이 가장 최근 희생자였다. 이란 공격이 원인이 아닌 전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총 16명이다.
미군은 전사자 발생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30분 동안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 11일 이란의 외국 선박 공격을 이유로 개시된 이후 8일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인 사망을 전면전 여부를 가르는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참모들에게도 “이란이 미국인을 직접 살해하지 않는 한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겉으로는 “이란 초토화” “이란 문명 파괴” 등 전면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오면서도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는 공격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양국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에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국영 IRNA통신을 통해 공개된 성명에서 미국이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과 저항의 축은 이미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카젬 카리바바디 외교차관이 관영 파르스통신을 통해 “MOU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7월 들어 시작된 미국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인은 최소 50명이며 부상자는 500명이 넘는다. 미국은 대이란 공습이 군사 시설에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교량과 기차역 등 민간 시설까지 공격을 받은 사실이 BBC방송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 등 주변국 민간 시설에 공습을 단행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한다.
AP통신은 “MOU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직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각각 설정한 레드라인은 모두 무너졌다”며 “전면전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 작전 확대 조짐은 이미 포착되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통보했으며 대이란 공격 규모를 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요르단에 대한 이란 공격이 이란군의 충분한 미사일 재고 보유와 미국 방공망 회피 능력 향상을 보여준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날 뉴스네이션과 인터뷰에서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전사자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확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도 이미 유상대·장용성 금통위원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팽배해 진 요인으로는 우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라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이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높아졌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되면서 낮은 기준금리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은 그만큼 줄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최근 국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상승세도 영향을 미칠 인자로 거론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 중 3개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연간 잔액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은도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시작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지만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 한다”며 “오는 20일에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저 의혹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영장청구 사유에 조서 열람 거부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가 예상된다’고 기재하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서 열람 거부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 사용한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관저에 칩거하다 공수처·경찰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공수처는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전날 요르단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전사자 발생 위치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앞서 이날 요르단 알아즈라크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미군이 사망한 것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 공격을 받아 전사한 7명이 가장 최근 희생자였다. 이란 공격이 원인이 아닌 전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총 16명이다.
미군은 전사자 발생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30분 동안 이란 방공시설 등을 공습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은 지난 11일 이란의 외국 선박 공격을 이유로 개시된 이후 8일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인 사망을 전면전 여부를 가르는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참모들에게도 “이란이 미국인을 직접 살해하지 않는 한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겉으로는 “이란 초토화” “이란 문명 파괴” 등 전면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오면서도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는 공격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양국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에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국영 IRNA통신을 통해 공개된 성명에서 미국이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과 저항의 축은 이미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카젬 카리바바디 외교차관이 관영 파르스통신을 통해 “MOU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7월 들어 시작된 미국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인은 최소 50명이며 부상자는 500명이 넘는다. 미국은 대이란 공습이 군사 시설에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교량과 기차역 등 민간 시설까지 공격을 받은 사실이 BBC방송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 등 주변국 민간 시설에 공습을 단행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한다.
AP통신은 “MOU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직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각각 설정한 레드라인은 모두 무너졌다”며 “전면전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 작전 확대 조짐은 이미 포착되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통보했으며 대이란 공격 규모를 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요르단에 대한 이란 공격이 이란군의 충분한 미사일 재고 보유와 미국 방공망 회피 능력 향상을 보여준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날 뉴스네이션과 인터뷰에서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전사자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확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도 이미 유상대·장용성 금통위원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팽배해 진 요인으로는 우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라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이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높아졌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되면서 낮은 기준금리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은 그만큼 줄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최근 국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상승세도 영향을 미칠 인자로 거론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 중 3개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연간 잔액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은도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시작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지만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 한다”며 “오는 20일에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저 의혹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영장청구 사유에 조서 열람 거부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가 예상된다’고 기재하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서 열람 거부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 사용한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관저에 칩거하다 공수처·경찰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공수처는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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