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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쿠팡 과징금 부과 겨냥 “기업 특성 고려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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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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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을 겨냥해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와 쿠팡 측이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악용에 대해서 제재 금액을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기업들이)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감형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 개인정보유출 등의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쿠팡은 미국 하원과 백악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쿠팡은 올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3억7000만원)를 지급했다.
쿠팡 문제는 한·미 외교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지난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 펀드인 ‘케이비 AX디지털자산 펀드’를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기업과 KB금융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뒷받침할 인공지능(AI) 유망 기술기업 등에 투자한다. 펀드가 투자한 기업과의 사업 연계로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계열사인 은행·손해보험·카드·라이프생명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KB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맡는다.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AI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KB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말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지만, 물류센터 내부에 가연성 생활용품이 가득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 등을 동원해 건물 외벽 일부를 부수는 ‘파괴 작업’에 나섰다. 내부 연기를 빼내고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 쿠팡 32물류센터는 2024년 11월부터 운영돼온 곳으로, 지하 1층~지상 8층에 연면적 29만9000㎡ 규모다. 지하 1층은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창고, 지상 1~7층은 생활용품, 8층은 식당과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21분 만인 지난 18일 오전 9시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낮 12시25분쯤 주변 5~6개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그런데도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같은 날 오후 3시15분 인근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이날까지 화재 현장에는 장비 221대와 소방관·경찰관 575명이 투입됐다. 고가·굴절차와 헬기가 동원됐고 인근에서 물을 끌어와 방수량을 대거 높이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까지 가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재인 인천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불이 처음 시작된 물류센터 6층 내부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쌓여 있는 데다 창고 내부가 넓고 연기가 가득 차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 등을 활용해 물을 뿌려 확산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6층에서 시작한 불은 7층까지 번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가 5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건물은 파손됐지만 붕괴 위험은 없다고 한다.
불이 난 시점은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2195명이다. 화재 발생 시간은 주간조(오전 7시~오후 5시)와 야간조(오후 7시~오전 4시)가 교대하는 때라 출근한 직원이 별로 없었다. 청소와 정리정돈을 위해 출근한 121명도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다쳤다. 1명은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후 퇴원했다.
소방 전문가들은 앞서 화재가 난 이천 쿠팡 물류센터와 충남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도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3~6일이 걸렸다며, 인천 물류센터도 완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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