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해외 법인서 800억원대 금융사고···“외부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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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사고금액은 833억7604만1000원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해외 법인이 비대면 소액 대출을 위해 현지 금융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 금융사의 플랫폼 대행 업체가 고객 대출 원리금을 편취하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 현지 법인의 비대면 대출 잔액 등을 모니터링하다가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했다”며 “현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을 겨냥해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와 쿠팡 측이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악용에 대해서 제재 금액을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기업들이)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감형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 개인정보유출 등의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쿠팡은 미국 하원과 백악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쿠팡은 올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3억7000만원)를 지급했다.
쿠팡 문제는 한·미 외교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지난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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