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종합특검 구속영장 줄기각…‘수사기간 연장’ 안 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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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구속한 사례는 6건으로,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강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안 전 조정관, 손씨, 김 전 의장, 이 전 원장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특검은 오는 24일까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비교적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남았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당하자 격분해 유흥주점 사장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0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20대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씨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B씨가 추궁하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5%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2%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1%로 ‘반대한다’(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5%로,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되므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34%)보다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구속한 사례는 6건으로,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강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안 전 조정관, 손씨, 김 전 의장, 이 전 원장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특검은 오는 24일까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비교적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남았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당하자 격분해 유흥주점 사장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0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20대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씨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B씨가 추궁하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5%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2%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1%로 ‘반대한다’(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5%로,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되므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34%)보다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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