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분으로 미국 가게 해줄게”···자국민 속여 돈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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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을 부탄 난민으로 위장 시켜 미국에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국가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공모해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돈을 건넨 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23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두 전직 장관은 이미 정부를 떠난 상태였다. 실제 네팔인이 가짜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 12만명은 종교적 박해 이유로 네팔로 건너와 난민촌에서 생활했다. 부탄은 불교 국가다. 네팔과 부탄은 이들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만3000명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에 정착했다. 현재도 남은 네팔계 부탄인 수천명이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다.
부패는 네팔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지난해 청년 주도의 반부패 시위 과정에서 76명이 사망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총리로 취임한 전직 래퍼 출신 정치인 발렌드랴 샤는 부패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90년생이다.
제헌절 연휴동안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1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접근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부터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18일과 19일까진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예상강수량은 전라권·경상권 30∼80㎜, 충청권·경북권 20∼60㎜, 제주도 5∼30㎜, 경기남부 5㎜ 안팎이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경상권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100㎜ 이상)로 예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대응기관과 9개 시도 지방정부와 저수지 균열·누수 여부, 배수장 가동상태, 원예시설 방풍망·배수로 정비, 축산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낙석·붕괴 여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호우 대비 여부 점검에 나섰다.
최근 폭우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산새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인근 농가에 비상연략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국가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공모해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돈을 건넨 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23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두 전직 장관은 이미 정부를 떠난 상태였다. 실제 네팔인이 가짜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 12만명은 종교적 박해 이유로 네팔로 건너와 난민촌에서 생활했다. 부탄은 불교 국가다. 네팔과 부탄은 이들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만3000명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에 정착했다. 현재도 남은 네팔계 부탄인 수천명이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다.
부패는 네팔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지난해 청년 주도의 반부패 시위 과정에서 76명이 사망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총리로 취임한 전직 래퍼 출신 정치인 발렌드랴 샤는 부패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90년생이다.
제헌절 연휴동안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1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접근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부터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18일과 19일까진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예상강수량은 전라권·경상권 30∼80㎜, 충청권·경북권 20∼60㎜, 제주도 5∼30㎜, 경기남부 5㎜ 안팎이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경상권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100㎜ 이상)로 예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대응기관과 9개 시도 지방정부와 저수지 균열·누수 여부, 배수장 가동상태, 원예시설 방풍망·배수로 정비, 축산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낙석·붕괴 여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호우 대비 여부 점검에 나섰다.
최근 폭우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산새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인근 농가에 비상연략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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