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사설]사관학교 통합, 완성도 높은 개혁으로 결실 맺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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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4년 통합교육’으로 최종 확정했다. 생도 선발 방식과 시기는 추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통합 사관학교 생도들은 72만평 규모인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1·2학년은 우주·사이버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는다. 3·4학년은 육군·공군·해군 등 전공을 나눠 각 군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전은 이미 육해공군 중 어느 군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 전장 환경은 통합성·합동성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생도 시절부터 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에선 군종 간 벽이 높고, 육사 출신이 군 지휘부와 주요 보직을 다수 차지하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육사 출신이 12·3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군 사관학교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관학교 통합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추진했지만 각 군의 엇갈린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 만큼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장교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건 유능한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대전에 통합 사관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남 진해의 해사, 충북 청주의 공사가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대전 자운대로 옮겨갈 경우 전문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청주비행장까지 40분, 평택 해군기지까지 1시간30분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각 군의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에 육해공사 출신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작정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합리적 문제 제기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국방부에 전담기구가 설치된 건 지난 4월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가 55%로, 찬성(34%)보다 많았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이 부족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통합 사관학교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미래 강군 육성이란 목표를 최대화하는 완성도 높은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시민 작가가 15일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약을 2022년때도 했고 이번(2025년 대선)에도 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으니 일부라도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순 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며 지금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작가는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공약은 진심으로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건지는 제가 안 따지겠다”면서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권력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적으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당내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구례 차독골에서 발굴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해에 대한 봉안식이 16일 엄수됐다.
구례군은 이날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봉안식’을 열었다. 이번 봉안식은 2024년 구례와 지난해 광양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부터 차독골에서 진행한 유해발굴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수습한 유해를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안식에는 이개호·신정훈·용혜인 국회의원과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서울·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곡성지역 여순사건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도사와 추모제례,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례 산동면 차독골에서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다. 발굴 과정에서 유해 5구와 부분 유해 2구, 탄피와 고무신 등 유류품 93점을 수습했다.
차독골은 1949년 여순사건 당시 국군 토벌대가 민간인 30여명을 총살한 뒤 인근 마을 청년들을 동원해 시신을 묻은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해는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된다. 위원회는 유족 채혈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을 계획이다.
구례군도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추모·기념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길선 군수는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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