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이란 핵 막겠다’ 전쟁해놓고…“미, 사우디 ‘우라늄 농축 허용’ 잠정 합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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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된 사찰 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핵 협정에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사우디와의 민간 핵 협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안전장치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와의 협상 발표 당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는 민간 핵 협력 합의에 도달했다”며 핵확산 방지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협정은 대통령의 서명 이후 의회에 제출돼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으로는 지난 2월 시작된 미·이란 전쟁이 거론된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핵무기 개발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 내용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의회 내에서는 백악관이 초당적 반대 결의로 협정 발효가 저지될 가능성을 우려해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초 의회 관계자들에게 협정의 기본 틀을 설명하면서 일정 수준의 국내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을 확보하는 두 가지 주요 경로다.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조항에는 미국이 부과한 일부 조건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 제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합의안 초안은 사우디에 ‘IAEA 추가의정서’ 채택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AEA에 신고된 시설뿐 아니라 미신고 핵 활동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사찰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이다. 대신 핵 안전 확보는 미국과 사우디 양자 협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라늄 농축·전환·핵연료 제조·재처리 등 핵확산 위험이 큰 분야에 추가적 안전조치와 검증 수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추가의정서에 따른 표준화된 IAEA 감독 체계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번 협정이 사우디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역내 라이벌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사우디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비확산 담당 부국장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추가의정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IAEA가 신고되지 않은 의심 시설을 사찰할 권한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양자 간 핵 안전 협정에 따라 미국이 사우디를 통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우디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며 “사우디가 관련 시설을 국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사우디의 핵 시설을 폭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한 핵 협력 협정에서 UAE가 IAEA의 강화된 감독을 수용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핵 전문가들은 이 협정을 민간 원자력 협력의 ‘골드 스탠더드’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인간 세상의 불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존재다. 오늘날 서구의 디케는 대개 눈을 가린 모습이다. 신분과 권력, 부와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진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디케상은 눈을 가리지 않는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공정하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양쪽 다 강조하는 의미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공정성’이다.
언론은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비판한다는 점에서 디케의 눈을 닮아야 한다. 언론의 가장 큰 자산은 두둑한 자본금이나 높다란 사옥이 아니다. 사회가 부여한 신뢰이며, 그 신뢰의 토대는 다름 아닌 공정성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언론은 과연 스스로에게도 그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계열사를 둘러싼 재무위기와 회사채 부실 논란은 언론의 자기감시 기능에 근본 의문을 던진다. 올봄 회사채를 발행할 무렵, 곳곳에서 경영 악화와 유동성 위험을 경고하는 조짐이 감지됐다. 내부 기자들에게 조직의 위험 징후는 취재나 보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 어디에도 부도 우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없었다. 환경을 감시하고 잠재된 위험을 미리 포착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경영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공적 책임을 지닌다. 사회의 감시견으로서 조직 내부 위기 역시 먼저 감시하고 드러냈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정의로운 언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이들은 단순히 일반 기업의 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언론이라는 공적 신뢰를 믿은 것이다. 국민에게 중대한 위험을 숨긴 채 돈을 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잃는 것은 독자나 투자자의 돈만이 아니다. 언론계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둥이 함께 무너진다.
이는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언론계는 대주주나 계열사,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에 유독 비판의 칼날이 무뎌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건설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려는 배경에는 언론을 방패막이나 호의적인 보도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한 폐단은 빈번하게 논란이 되었다.
예수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일갈했다. 누구보다 세상의 ‘티’를 찾아내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자신의 ‘들보’를 외면한다면, 저널리즘 기본 원칙인 공정과 정의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남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잣대로는 결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구의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편견을 배제하기 위함이요, 한국의 디케가 눈을 뜬 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이다. 사회를 향해 아무리 날카롭게 부릅뜨더라도, 조직 내부의 치부 앞에선 슬그머니 감겨버리는 눈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롭고 공정한 눈이 아니다.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힘은 특권이 아니라 신뢰이며, 신뢰는 엄정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다. 디케의 눈이 내부의 들보를 외면한 채 바깥세상만을 향해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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