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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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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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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부산시가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 등에 걸쳐 있는 부산 지역 대표 명산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정상에서 광안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단계 봉수전망대(22만8052㎡) 조성과 2단계 케이블카(4만2282㎡) 구축, 3단계 숙박시설과 관광시설(75만242㎡) 개관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어 택시를 불러 왕복 이동한다”며 “이들이 황령산 정상을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황령산에서 만난 알리나(말레이시아)는 “SNS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며 “택시로 왕복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마하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5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마하사가 사찰림 5개 토지(4900㎡)를 두고 부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 관련 토지 수용재결(공익적 강제수용)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원고(마하사) 승소 판결을 확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이성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황령산 난개발에 관한 법적 심판이 여러 번 있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부산시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은 개발사업 자체가 아닌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중토위와 문체부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하사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지 위로 케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는 예상한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상공권을 얻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마하사 신도 회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황령산 개발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편향된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영업이익의 3~5%를 공공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황령산 산림 생태계의 영구적 훼손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강 ‘축신’이 될까.
아르헨티나는 오는 20일 오전 4시 미국 뉴저지에서 스페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치른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스페인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결승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메시다.
메시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도움 2개를 기록하며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막판 7분 동안 기록한 어시스트 2개는 강력했다. 메시는 대회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공동 선두, 도움에서는 한 개가 적어 2위에 올라 있다. 결승에서도 공격포인트를 추가하면 골든부트(득점왕), 대회 최다 도움 기록 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회 MVP 격인 골든볼도 메시 몫이 될 공산이 크다. 메시는 지금까지 골든부트와 도움왕에 등극한 적은 없지만 골든볼은 2014년 브라질 대회,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차지했다.
이미 월드컵 역사 상당수는 메시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메시는 이번 대회 준결승까지 월드컵 통산 33경기에 출전해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다. 승수도 23승으로 역대 최다다. 통산 21골 역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이다. 도움도 12개로 역대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공격포인트 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메시는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7경기 연속 골 또는 도움을 기록했다. 월드컵 역사상 최장 연속 경기 공격포인트 기록이다. 결승에서도 공격포인트를 올리면 자신의 기록을 다시 경신하게 된다.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당시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말했지만 4년 뒤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39세의 나이에 개인 통산 세 번째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올랐다. 브라질의 카푸에 이어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출전하는 두 번째 선수가 됐다. 메시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와 브라질에 이어 월드컵 2연패를 달성한 세 번째 국가가 된다. 1958년과 1962년 연속 우승한 브라질 이후 64년 만의 기록이다. 동시에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도 해내지 못한 월드컵 타이틀 방어를 이루게 된다.
이번 결승 상대는 스페인이다. 메시는 10대 시절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고, 대부분의 선수 생활을 스페인에서 보냈다. 자신의 축구 인생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나라를 상대로 월드컵 우승을 다투게 됐다.
스페인도 만만치 않다.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24) 우승에 이어 월드컵 정상까지 노리며 세계 축구의 새로운 황금기를 꿈꾸고 있다. 빠른 패스와 높은 점유율, 짠물수비(7경기 13득점 1실점)가 강점이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경험과 승부처 집중력이 돋보인다. 16강 이집트전과 준결승 잉글랜드전 모두 뒤지고도 역전승을 거두며 강한 뒷심을 보여줬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메시가 있었다.
메시는 잉글랜드전을 마친 뒤 “이번 승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정말 원한 승리”라며 “경기 시작부터 국가를 부를 때 특별한 감정을 느꼈고 선수단 모두 그 감정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메시는 이어 스페인에 대해 “스페인은 대단한 팀이다. 결승은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결승은 단순한 챔피언 결정전이 아니다. 월드컵 최다 출전, 최다승, 최다골, 최다도움, 최장 연속 경기 공격포인트 기록을 모두 보유한 메시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엄청난 대업을 쓰며 대체 불가능한 축구의 신으로 등극할 ‘세기의 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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