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경계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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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의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돌리며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존치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다.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 와중에 경찰이 장윤기의 범죄를 축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사건 암장·축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성단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어난 건 그 영향이 크다.
그전에도 민변 회원 다수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힐 만큼 보완수사권 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유 작가 주장은 과하다. 지난해 검찰청법 등이 개정돼 올해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큰 틀의 수사·기소 분리는 끝난 것이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보완수사권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고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이 문제가 지지층 갈라치기 소재로 활용되어온 터다. 그나마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도 존치론자도 각자 제도 허점을 막기 위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진작 이랬어야 한다. 그래야 보완수사권을 없애건 일부 남기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집권여당답게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안을 마련할 일이지 검찰개혁이 다시 당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쿠팡 문제 등 한·미 관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던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9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한·미의원연맹 대표단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연이어 미국에 방문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리, 대미투자 사업 결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강 대사는 지난 15일 한국에 일시 귀국한 뒤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와 국회의원 등을 만났다. 강 대사는 지난 15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고 다음날에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했다.
강 대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미투자 등 한·미 간 현안에 관한 미국 측 분위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지난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최근까지 한국이 대미투자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표하는 상황을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방미를 준비 중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일부 의원들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19일 미국으로 복귀한 뒤 한·미 의회 간 소통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은 이날부터 국회 일정에 따라 미국 필라델피아와 워싱턴DC로 향한다. SK, 한화 등 기업 관계자들도 의원들의 방미에 동행한다. 의원들은 주로 미 행정부와 의회에 한국 기업이 구상 중인 대미투자 사업 설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의원들이 미국 측에 설명할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 수장들이 미 고위급 인사와 만나 직접 현안에 대한 소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현 장관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김정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미투자 진전 상황 등에 관한 한국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521조원)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1호 프로젝트는 8~9월 사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조만간 한 두어 달 내에 (할 수 있게) 우리 쪽이 약속하고 있고, 1호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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