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우리가 제주 순수혈통···제주흑우·제주마·제주개·제주닭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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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제주도가 폭염에 대비해 사육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등 재래가축 보존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 대표 재래가축 보존을 위해 올해 2억9500만원을 투입해 돈사와 계사·견사를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보호 중인 재래가축은 흑우 320마리, 제주마 217마리, 제주흑돼지 270마리, 제주개 76마리, 제주재래닭 650마리 등이다.
재래품종은 특정 지역 환경에 적응해 내려와 다른 지역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을 띤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개량 정책 등으로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부분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이에 축산생명연구원은 1986년 도 전역에서 제주흑돼지 5마리와 제주재래닭 26마리, 제주개 3마리를 수집해 보존하기 시작했다.
제주흑돼지와 달리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흑우는 임금 생일상 등에 공출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살 정책과 4·3사건, 한국전쟁이 이어지고 정부의 한우 개량 정책과 농업 기계화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도는 제주흑우가 사실상 멸종위기에 처하자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도 전역을 뒤져 순종 10마리를 수집해 사육하면서 본격적으로 보존하기 시작했다.
제주개는 3마리에서 품종 보존을 시작했다. 몸길이가 49~55㎝, 몸무게는 12~16㎏ 정도로, 온순하면서도 행동이 민첩해 야생동물 사냥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키가 작아 과실나무 밑을 지날 수 있다는 뜻으로 과하마나 조랑말이라고 불렸던 제주마 역시 한때 2만 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대의 변화로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제주마와 제주흑우, 제주흑돼지는 혈통 및 종 보존을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다.
양원종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제주흑돼지, 제주재래닭, 제주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제주 고유의 소중한 유전자원”이라면서 “이번 시설 개선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특정 대기업의 투자 제안을 토대로 사업 구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논란과 사행산업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을 논의해왔다. 나 사장은 최근 프랑스 출장 기간에도 이 지사와 전화로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선도복합개발용지 47만1933㎡를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 부지는 마이스(MICE) 산업과 관광·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국내 대기업 A사는 이 부지에 5조~7조원을 투자해 객실 36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상업시설, 내국인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새만금개발공사에 제출했다. 공사 측은 해당 기업과 약 2년간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복합리조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산업과 컨벤션, 테마파크 등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할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며 “복합리조트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기업의 투자 제안과 사업 규모가 이미 구체화된 상황에서 향후 공개 공모가 추진될 경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은 이에 “특정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도민 공론화와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박 중독과 범죄 증가, 지역 공동체 훼손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사행산업 도입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전국적인 카지노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사행산업 도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현실화까지는 제도적 장벽도 남아 있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허용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폐광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강원지역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 대표 재래가축 보존을 위해 올해 2억9500만원을 투입해 돈사와 계사·견사를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보호 중인 재래가축은 흑우 320마리, 제주마 217마리, 제주흑돼지 270마리, 제주개 76마리, 제주재래닭 650마리 등이다.
재래품종은 특정 지역 환경에 적응해 내려와 다른 지역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을 띤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개량 정책 등으로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부분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이에 축산생명연구원은 1986년 도 전역에서 제주흑돼지 5마리와 제주재래닭 26마리, 제주개 3마리를 수집해 보존하기 시작했다.
제주흑돼지와 달리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흑우는 임금 생일상 등에 공출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살 정책과 4·3사건, 한국전쟁이 이어지고 정부의 한우 개량 정책과 농업 기계화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도는 제주흑우가 사실상 멸종위기에 처하자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도 전역을 뒤져 순종 10마리를 수집해 사육하면서 본격적으로 보존하기 시작했다.
제주개는 3마리에서 품종 보존을 시작했다. 몸길이가 49~55㎝, 몸무게는 12~16㎏ 정도로, 온순하면서도 행동이 민첩해 야생동물 사냥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키가 작아 과실나무 밑을 지날 수 있다는 뜻으로 과하마나 조랑말이라고 불렸던 제주마 역시 한때 2만 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대의 변화로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제주마와 제주흑우, 제주흑돼지는 혈통 및 종 보존을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다.
양원종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제주흑돼지, 제주재래닭, 제주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제주 고유의 소중한 유전자원”이라면서 “이번 시설 개선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특정 대기업의 투자 제안을 토대로 사업 구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논란과 사행산업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을 논의해왔다. 나 사장은 최근 프랑스 출장 기간에도 이 지사와 전화로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선도복합개발용지 47만1933㎡를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 부지는 마이스(MICE) 산업과 관광·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국내 대기업 A사는 이 부지에 5조~7조원을 투자해 객실 36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상업시설, 내국인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새만금개발공사에 제출했다. 공사 측은 해당 기업과 약 2년간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복합리조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산업과 컨벤션, 테마파크 등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할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며 “복합리조트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기업의 투자 제안과 사업 규모가 이미 구체화된 상황에서 향후 공개 공모가 추진될 경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은 이에 “특정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도민 공론화와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박 중독과 범죄 증가, 지역 공동체 훼손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사행산업 도입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전국적인 카지노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사행산업 도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현실화까지는 제도적 장벽도 남아 있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허용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폐광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강원지역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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