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교육개혁, 절호의 기회를 살리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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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요즘 여기저기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열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7월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토론회였다. 초중고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내국세는 꾸준히 늘어나니,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매년 빠르게 불어난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액을 정하자고 한다. 풀이하면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다른 분야에 쓰자는 얘기다. 나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마땅히 할 만한 주장이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배정은 유지하되, 사용처를 영유아 및 고등·평생 교육까지 넓히자고 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중앙부처이지만, 초중고 교육 대부분은 교육감이 수장인 지방교육청이 담당한다. 그러니 교육부로서는 지방교육청 소관 밖인 영유아와 고등·평생 교육에도 교부금 재원을 쓰고 싶은 게 당연하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토론회 이후, 전국 시도교육감 모임인 교육감협의회는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현행 방식 유지를 주장했다.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청으로서는 현행 방식이 가장 이득일 테니,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설프다. 현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현행 방식 유지는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재원 큰데 질은 못 따라온 공교육
작금의 개편 논의는 기이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 재원이다. 그렇다면 이의 개편은 초중고 교육의 효과성과 연결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무릇 돈 낭비 여부는 돈을 써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로 따져야 하는 법이다.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열심히 검색해 찾아간 한 끼에 10만원이 넘는 이탈리안 식당이, 훌륭한 맛으로 기념일을 멋지게 완성해줬다면 절대 낭비한 것이 아니다. 낯선 동네에서 한 끼 때우려 들른 분식집에서 기름에 절어 눅눅한 돈가스를 내놓았다면, 비록 9000원짜리라도 돈이 아깝다.
우리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하지만 그에 걸맞게 초중고 공교육의 질도 OECD 국가 중 최고라면 낭비가 아니다. 쓰는 돈은 가장 많지만, 공교육의 질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기에 방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글쎄, 내 생각에 우리 초중고 공교육의 질은 OECD 국가 중 중상 정도쯤 될 것 같다.
비용 대비 효과성 관점에서 보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주장은 돈을 가장 많이 쓰면서 중상 정도의 효과만 내는 현행 구조를, 중상 정도의 돈을 쓰면서 중간 정도 효과를 내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가성비 관점에서는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불만인 것은, 왜 공교육비 1위에 걸맞게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은 없냐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58년 도입됐고 내국세 연동방식은 1972년 시작됐다. 변변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각오로, 아이들 교육에 쓸 돈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절대빈곤이 만연한 시절, 우리 조부모와 부모 세대는 아이들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데 동의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아이들 교육을 중시하는 유별난 DNA는 우리 세대에도 이어져 있다. 비록 공교육보다는 제 자식 사교육에 훨씬 열성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국민 다수는 중상 정도의 부담으로 중간 정도의 공교육을 누리는 것보다는 가장 많은 부담을 해도 최고의 공교육을 누리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지금의 초중고 교육재정 개편 논의는 초중고 교육개혁 논의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고.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크고 오래가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아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50여년 전 도입한 내국세 연동방식이, 상황과 여건이 전혀 다른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논의되는 교육재정 개편의 효과도 앞으로 수십년 지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나는 적어도 향후 2년은, 초중고 교육개혁 실험 기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재원은 충분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최고의 공교육을 만들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은 모두 갖춰진 상태다. 이제 충분조건을 채워나가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다양한 주체 참여한 TF로 개혁을
개혁의 흐름에는 상향식과 하향식 둘 다 필요하다. 전체로 보면 비효율과 방만이 많지만, 학교별로는 교사, 학부모, 주민이 함께 더 좋은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곳이 제법 된다. 이러한 혁신을 북돋고 확산하는 것이 상향식 개혁이다. 당면한 개혁과제 중에는 학교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중앙의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 주도가 필요한 것도 있고, 각 지방교육청이 주도하는 게 적합한 것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하향식과 상향식 개혁은 별개로 하기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활발한 소통과 함께, 지역 교육장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개혁이 모두의 기대에 가장 잘 부응하려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전교조 및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기획예산처 개혁안을 만든 한국개발연구원(KDI), 매킨지 등 유수의 경영 컨설팅회사도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 그래서 대체 뭐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지 현황을 파악하게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또한, 최고의 공교육을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대안을 설계하게 하자. 이해관계와 관점이 다르므로 합의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서로의 대안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이런 과정을 거친 대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대안보다는 좀 더 나은 내용을 담을 것이고 수용성도 높을 것이다.
우리 조부모·부모 세대가 그랬듯이, 나 역시 우리 사회의 희망은 아이들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제 자식에게 최고의 사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를 존중한다. 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 공정성의 기반은 기회의 평등이고 이의 핵심은 아이들 교육이다.
이상은 그 이름처럼 이상한 예술가였다. ‘오감도’라는 난해한 시를 썼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건축기사로 일하다 각혈을 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한국어 시를 쓰며 자신을 큐비스트라 칭했다. 기생 금홍과 사랑에 빠져 제비다방을 열었고, 금홍이 손님을 맞는 동안 뒷방에서는 <날개>를 썼다. 그리고 스물일곱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쳤다.
건축가였고, 시인이었고, 소설가였고, 화가였다. 그런데 그 이질적으로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그림이 떠오른다. 나는 그게 바로 이상이라는 한 편의 큐비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가 남긴 작품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면, 이상만 한 작품이 있을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불안한 작품은 드물 것 같다.
그래서였을까. 퐁피두센터 한화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특별 섹션에서 이상을 만났을 때 나는 다른 누구보다 반가웠다. 특히 내 발길을 오래 붙잡은 것은 이상의 자화상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얼굴에서 ‘존 버거’를 떠올렸다. 모르겠다. 존 버거는 초상화를 잘 그린 화가도 아니고, 이상을 연구한 평론가도 아니다. 그런데 왜 존 버거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참을 생각했다.
이상에 비하면 존 버거는 ‘행운아’였다. <본다는 것의 의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스타덤에 오른 미술 평론가였다. 하지만 이후 런던을 떠나 알프스 산골 마을에서 농부이며 작가로 더 긴 세월을 산 사람이다.
누구보다 예술비평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예술에 대해서만큼은 설명하기보다 그냥 먼저 살아낸 사람. 삶과 예술 사이의 거리를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존 버거와 이상이 닮은꼴이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에야 깨닫는다. 그 정직함이랄까, 나라는 존재 전체로 실험하는 용기랄까? 그 또한 닮았다.
생각해보면 큐비스트로서 시각적인 시 쓰기를 지향했던 예술가는 더 있었다. 기욤 아폴리네르. 화가가 아니었지만 피카소와 브라크 곁에서 큐비즘의 가장 중요한 옹호자로서 책을 썼고, 시와 그림이 합쳐진 칼리그램이라는 형태시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은 그 ‘이상’이었다. 그는 큐비즘을 결코 해설하지 않았다. 다만 시 자체를 큐비즘으로 만들었다. 형태시처럼 활자 배열로 단순히 그림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의 시선을 해체하고 읽는 행위 자체를 큐비즘화하는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게 바로 ‘오감도’라는 시다.
문득 엉뚱한 상상을 해 보았다. 만약 이상이 경성이 아니라 파리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피카소와 브라크를 만나고, 아폴리네르와 카페에서 밤새 예술을 이야기하며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슬퍼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든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은 경성이었기에 가능한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식민지라는 시대의 균열 속에서 그는 언어를 해체했고, 시간을 포개고, 하나의 ‘나’를 여러 개의 ‘나’로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시를 쓰려는 실험이 아니라, 시대를 견디기 위한 존재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상의 시는 읽을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다. 누군가 읽는 순간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상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술가에게는 그만한 ‘이상’, 그만한 ‘꿈’은 아마도 단연코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9월에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7%(2763억원) 증가한 2조6387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1조954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건축물 6747억원, 선박과 항공기 95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2556억원) 늘었는데,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건축물 재산세도 전년 대비 3.3%(21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 순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가장 적은 재산세가 부과된 곳은 강북구로 227억원이다.
주택 공시 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393만건으로, 전년 대비 1.5%(5만7000건) 늘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6억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전년 대비 14.2%(18만5000건) 증가했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각각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 393만건의 54.2%인 21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7.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7.9%, 6억원 초과는 45.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부과 대상(392만8000건)의 37.3%에 해당하는 146만7000건이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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