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우리는 미국 대선에 관심 없다”···중·러, 트럼프 ‘부정선거 개입’ 주장에 일제히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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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중국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정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대선에 관심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다”며 “미국 측의 관련 발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꾸며낸 악의적 비방으로, 이미 터무니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 측은 항상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오히려 누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일반 대중을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며 대규모로 데이터를 탈취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미국은 이유 없이 중국을 비방하는 것을 중단하고, 선거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중·미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CNN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줄곧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미국 대선은 미국의 내정 문제이며, 그 결과는 미국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으며 누구도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인용하고 있다”며 “과거 미국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적대국과 비국가 행위자들이 미국 선거 기반시설을 침해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전후 유권자 정보 2억2000만 건을 불법 탈취하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오는 15~19일 일시 귀국한다. 강 대사는 한·미 현안인 쿠팡 문제, 대미투자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관계 부처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문제삼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개정 정통망법을 두고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발표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조만간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 대사가 남은 쟁점을 조율하려 귀국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군함의 국내 건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간 미 군함의 국내 건조와 관련된 의견 공유가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추진 중인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두 번째 안보협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란과 협상에 주력하면서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두 번째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당시 한·미 간 쿠팡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직후였다. 공관장 회의 등 공식 일정 없이 강 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장관은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 국의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원본 이용을 대체하지 않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권의 책과 학술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까지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창작자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30건 수준에서 지난해에만 약 40건 늘었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용자 데이터 허브인 플랫폼들도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지난해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개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요약에 쓰면서 사이트로 유입될 트래픽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기업과 정부기관 데이터를 내부로 옮기지 않고 공동학습하는 ‘연합학습’ 방식을 확대하면 데이터 고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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