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핵 탐지 연구’ 지진학자, 중국서 ‘간첩 혐의’로 20개월째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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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50대 중국계 미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고 중국에 20개월간 구금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사안이 미·중 관계의 주된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출생의 미국인 지진학자 천유린(陳友林 ·54)이 20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천은 중국의 가족을 만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오려다 2024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천의 가족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9일 천을 ‘부당구금자’로 지정했다. 중국에 구금된 10여명의 미국인 중에 ‘부당구금자’로 지정된 것은 천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학자인 천은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해 왔다. 그는 2020년 12월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 지원을 받아 자연적 지진으로 인한 파동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파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다.
천의 석방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학자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의 석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천의 구금과 관련한 질의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며 “소위 ‘잘못된 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노동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노사정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와 시민참여형 공론화의 장점을 결합한 공론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진 방안에 찬반을 묻는 공론화 방식이 아니라 시민참여단과 함께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모색한다.
공익위원을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선정해 시민단체나 언론, 청년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방침이다. 공론 과정과 국민 의견을 취합한 녹서 및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일자리 이동 및 전환, 재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일자리 체계를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전날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포고령을 지키지 않으면 전시엔 사형이다”며 “즉결심판을 받는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한 자리에서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특검은 본다.
한편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고 예하 2사단 병력을 추가로 투입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사령관이 예비역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취지로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출생의 미국인 지진학자 천유린(陳友林 ·54)이 20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천은 중국의 가족을 만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오려다 2024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천의 가족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9일 천을 ‘부당구금자’로 지정했다. 중국에 구금된 10여명의 미국인 중에 ‘부당구금자’로 지정된 것은 천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학자인 천은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해 왔다. 그는 2020년 12월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 지원을 받아 자연적 지진으로 인한 파동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파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다.
천의 석방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학자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의 석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천의 구금과 관련한 질의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며 “소위 ‘잘못된 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노동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노사정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와 시민참여형 공론화의 장점을 결합한 공론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진 방안에 찬반을 묻는 공론화 방식이 아니라 시민참여단과 함께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모색한다.
공익위원을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선정해 시민단체나 언론, 청년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방침이다. 공론 과정과 국민 의견을 취합한 녹서 및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일자리 이동 및 전환, 재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일자리 체계를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전날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포고령을 지키지 않으면 전시엔 사형이다”며 “즉결심판을 받는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한 자리에서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특검은 본다.
한편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고 예하 2사단 병력을 추가로 투입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사령관이 예비역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취지로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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