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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막을 방법 없지만 바꿔야”···막무가내 ‘서·논술 10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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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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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원회가 ‘모든 과목 100% 서·논술형’으로 초·중학교 평가방식 전환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아 지나친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전남광주 모든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가를 서·논술형 100%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논술 100% 평가 대상 교과목은 현재 지필고사가 진행되는 모든 교과목이다. 초등 5·6학년 수행평가와 중1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역사 등 모든 과목에서 ‘객관식’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2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서·논술형시험 100% 도입’ 계획을 처음 밝히면서 ‘일부 지역과 과목부터 차례대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주도 안 돼 ‘전남광주 전지역·전과목 시행’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경범 인수위원장 “일부 교과나 지역에서만 시행하면 오히려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전남광주에서 선다형 평가를 하는 모든 과목 평가가 서·논술형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평가방식 변경으로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교육을 막을 방법은 없다. 문제는 학교 교육이 얼마나 좋아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문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객관적 결과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행해 본 바가 없어서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인수위는 평가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현장 교사의 행정·민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방안 없이 평가방식을 먼저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교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먼저 모든 당사자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가 전남광주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1.4%가 ‘서·논술형 100%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80.9%는 ‘문해력 향상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고 응답했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해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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