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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입맛대로 쏙쏙 골라 대여 공세…국힘의 ‘유시민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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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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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각종 발언을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유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을 인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그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함께 지적하는 식이다. 유 작가 발언으로 여권 내부 갈등이 점증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라”며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극우 취급을 하고 욕이나 해왔다”며 “유시민 작가는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더니 자기가 기성세대가 되니까 20·30(세대)이 쓰레기라고 지칭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을 민주당이 청년층에 적대적이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한 셈이다.
2023년 9월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불어온다, 청년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유 작가는 20~30대 남성이 주 이용자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겨냥해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냐. 이거 듣고 ‘우리보고 쓰레기라고?’ (반박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을 언급하며 “조금 있으면 ‘무슨 분당하고 탈당하자는 그런 운동이라도 벌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저희는 경쟁하는 당으로서 별로 나쁠 건 없다, 솔직히”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이 전북 정읍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다쳤다.
14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쯤 정읍시 옹동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조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이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와 경호 차량 탑승자 B씨(40대), C씨(50대)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난 차량은 조 대법원장의 경호 행렬에 포함된 차량 가운데 한 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 사고를 피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적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호 차량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도로를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지역 법원 격려를 위한 순회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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