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도 조롱할 만큼 터무니없는 20% 통항료···실현 가능성 낮지만, 점점 멀어지는 자유통항 원칙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이란도 조롱할 만큼 터무니없는 20% 통항료···실현 가능성 낮지만, 점점 멀어지는 자유통항 원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9 13:01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2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20%의 통항료는 원유 운송 비용을 두 배 이상 급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루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주장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미국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미국보다 더 공정한 통항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징수 방식이나 기준,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방침은 해운 업계나 걸프지역 동맹국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운 시장 관계자 10여 명은 미국의 통항료 부과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 온 약 200만 달러의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존 매코운 해양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CNN에 통상 화물 가치의 2~3%가 운송사에 수수료로 지급된다고 설명한 뒤, 20%는 화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시장 분석 기업인 스파르타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닐 크로스비는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작다”며 “만약 부과된다면 선박 운영업체들은 (이란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통항료를 내야 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을 조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이 통항료를 징수하고 싶다는 본심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부활절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이 통항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으면서 “왜 승자가 이익을 취하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종전 양해각서(MOU)을 체결하고 며칠 뒤에도 “수호천사 역할을 수행한 데 따른 대가로서 미국이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료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공공재의 수호자를 자처해왔는데, 유럽 동맹에 해협 재개방을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해놓고는 이제 그들에게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것인가”라고 NYT에 말했다.
8년간 민관 합작으로 운영돼온 서울 성북구의 공공 마을극장이 예술인들과 구청의 갈등 끝에 문을 닫았다. 예술인들은 구청이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비판적 활동을 축소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구청은 협약 종료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예술인들과 함께 극장을 꾸려온 동네 주민들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가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의 성북정보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천장산우화극장’은 지난달 30일 문을 닫아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극장은 성북구 월곡동·장위동·석관동 예술인들이 ‘월장석친구들’이란 이름으로 모여 손수 만들었다. 2016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비어있던 지하 공간을 공공 극장과 공유 스튜디오로 만들었고, 2018년 도서관 소유주인 성북문화재단과 협약을 맺어 8년간 운영해왔다. 재단은 성북구청의 예산 지원 등 관리·감독을 받는다.
극장 운영이 중단된 이유는 재단과의 협약 종료다. 구청은 기자 질의에 “협약서에 의거해 기간 종료를 수차례 사전 안내해 협약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8년 만에 (운영) 종료됐다”이라며 “재단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내부 판단에 따라 (종료가) 이행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4년 10월부터 협약 종료를 통보해왔다.
협약 종료 배경에는 구청·재단과 극장 예술인들 간 갈등이 깔려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술인들은 2024년 5월 민관 합작으로 꾸려온 지역 내 또 다른 문화공간 ‘미인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특정 작가가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구청·재단을 비판했다. 재단은 그 다음달 미인도 공동 운영 협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예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재단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위원회는 재단이 전시회 한달 전 예술인 2명의 교체를 임의로 요구했다며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 동의 없이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단은 이러한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지난달 예술인들 측에 공문으로 통보됐다. 재단은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미수락 사유를 밝혔다. 구청은 당시 예술인 2명 교체 요구에 대해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고려했다”며 “신진 작가 참여 기회 마련을 위해 전시 계약 체결 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과 갈등이 계속되며 활동이 위축돼왔다고 예술인들은 주장했다. 한 예술인은 지난달 30일 극장 운영 종료 ‘쫑파티’에서 “2023년까지 열심히 참여했지만 재단의 탄압 이후 활동을 줄였다”고 말했다. 예술인들은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이 구청장이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소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성북경찰서는 이달 말 예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은 “마을 공동체를 함께 키워왔다”며 극장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예술인들은 대가 끊겼던 해당 마을의 산신제를 되살렸고, 마을의 거리 곳곳에서 매년 1~2번씩 예술제를 열었다. 주민들은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며 공연을 구경했다.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 김지희씨(52)는 “민관 거버넌스로 예술가와 주민들이 극장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가 드물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거버넌스 관련 고민이 한풀 꺾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구경한 노인 10여명은 “일년에 한번씩 (예술인들과) 밥을 같이 먹곤 했다”며 “사람들을 연결해온 극장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예술인들은 성북구 지역문화예술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또 다른 지역 예술 활동을 꾸려갈 방법을 고민할 예정이다.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도 구의원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을 겨냥해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와 쿠팡 측이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악용에 대해서 제재 금액을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기업들이)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감형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 개인정보유출 등의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쿠팡은 미국 하원과 백악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쿠팡은 올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3억7000만원)를 지급했다.
쿠팡 문제는 한·미 외교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지난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송파싱크대막힘
웹사이트 노출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개인회생중대출
용산구싱크대막힘
웹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뉴베가스머니상
광진구싱크대막힘
웹사이트 노출
논산변기막힘
웹사이트 상단노출
청라변기막힘
https://gidraofficial.com/
60대일자리
조정이혼
상간녀위자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논산싱크대막힘
홈페이지 노출
사이트 상위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레이 EV 장기렌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