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탈영 의혹’ 안규백 허위증언 수사 착수…경찰,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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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이른바 ‘K컬처’를 단순한 지원 대상을 넘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할 ‘산업’이자 국내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정 목표인 K컬처 시장 규모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출액 1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1년 전 장관으로 임명된 후 K컬처 300조라는 수식어의 근거를 깊게 파봤는데, 문화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내고 해외로 수출되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수출액과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외화 수입을 K컬처 산업에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렇게 재정의한 결과 K컬처의 지난해 시장 규모는 274조원이었고, 향후 추세선에 정책적 의지를 더해 2030년까지 목표를 400조원으로 바꿨다”며 “K컬처는 기존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자 핵심 성장 동력이 맞다”고 했다. 이어 “K컬처의 지난해 수출 잠정치는 718억 달러로, 이는 자동차에 이어 일반 기계를 크게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맞춰 2030년 수출 목표도 기존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대폭 수정했다고 했다.
최 장관은 K컬처 산업을 지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기초예술 토양 강화, 일상 속 문화 향유 여건 조성, 예술인 창작 환경 및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국 문화예술회관 60%에 대한 인프라 보강과 돔구장, 대형 복합 아레나 등 문화시설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금융 공급과 세액공제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첨단 기술과의 결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우리 창의력과 생산 능력에 VFX, CGI, 버철 프로덕션, AI 기술이 결합한다면 할리우드 물량조차 싹 다 가져올 수 있다”며 배우 마동석이 출연하는 영화 ‘피그 빌리지’ 배경이 미국임에도 촬영을 인천에서 진행한 사례를 들었다. 최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AI가 정신적 노동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체적 노동을 줄여주는 시대가 오면 K컬처의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문체부는 내년 12월 초 서울을 시작으로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거대 K컬처 축제 ‘페노메논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4대 기획사와의 합의로 가능해진 프로젝트다. LA,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 중심부에 스태디움 규모의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해 K컬처의 본거지로 삼는 ‘K컬처 센터(가칭)’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처음 열리는 영화 정상회의인 ‘루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의장직을 맡아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문화 위주로 개편하는 ‘문화 ODA’도 준비 중이다. 최 장관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올해 2300만 명에 이어 2030년 국정 목표인 3000만 명을 1~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과거에는 수도권 대비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지역을 120 수준으로 놓고 새롭게 태어나는 미래형 지역 발전을 설계하겠다”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K컬처 확산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높은 기온으로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하기 쉬운 여름철엔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음식 재료 준비부터 조리·보관·섭취까지 다양한 요인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2015~2024년 식중독 환자 중 57%는 6~9월 여름철에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환자가 가장 집중된 시기는 7월이었는데,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 생닭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캠필로박터, 해산물을 매개로 하는 장염비브리오균 등 다양한 미생물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식중독과 세균성 장염에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 중 하나로 손이나 조리 도구를 충분히 씻지 않아 발생하는 ‘교차 오염’을 들 수 있다. 생닭이나 생고기를 손질한 칼과 도마를 충분히 씻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 등 다른 식재료를 손질하면 육류에 있던 병원균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육류를 만진 손 역시 매번 씻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장출혈성 대장균에 교차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피가 섞인 설사와 함께 용혈성요독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어린아이나 고령층은 급성 신부전 등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송경호 일산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염과 식중독의 원인을 단순히 ‘상한 음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 오염이나 잘못된 식재료 보관·해동, 개인위생 소홀 등 다양한 요인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세균성 장염과 식중독은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육류용과 채소용 도마·칼을 반드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냉동된 식재료를 해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심은 금물이다. 여름철엔 비살균 식재료를 실온에서 해동하면 이 과정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 해동할 때는 조리 전날 냉장실로 옮겨 천천히 해동하거나, 밀봉한 상태에서 흐르는 찬물에 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돼 발생한 장염은 반복되는 설사 증상 탓에 탈수를 동반할 수 있다. 끓인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틈틈이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예방하고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설사를 멈추기 위해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설사는 몸속으로 들어온 병원균과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으로, 과도한 지사제 사용은 장운동을 억제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송 교수는 “급성 설사 원인균 검사는 환자의 대변을 통한 PCR 검사로, 접수 후 3시간 내에 설사 원인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원인균에 따라 항생제 치료가 회복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지만, 장출혈성 대장균처럼 항생제 사용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원인균 확인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이른바 ‘K컬처’를 단순한 지원 대상을 넘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할 ‘산업’이자 국내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정 목표인 K컬처 시장 규모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출액 1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1년 전 장관으로 임명된 후 K컬처 300조라는 수식어의 근거를 깊게 파봤는데, 문화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내고 해외로 수출되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수출액과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외화 수입을 K컬처 산업에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렇게 재정의한 결과 K컬처의 지난해 시장 규모는 274조원이었고, 향후 추세선에 정책적 의지를 더해 2030년까지 목표를 400조원으로 바꿨다”며 “K컬처는 기존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자 핵심 성장 동력이 맞다”고 했다. 이어 “K컬처의 지난해 수출 잠정치는 718억 달러로, 이는 자동차에 이어 일반 기계를 크게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맞춰 2030년 수출 목표도 기존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대폭 수정했다고 했다.
최 장관은 K컬처 산업을 지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기초예술 토양 강화, 일상 속 문화 향유 여건 조성, 예술인 창작 환경 및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국 문화예술회관 60%에 대한 인프라 보강과 돔구장, 대형 복합 아레나 등 문화시설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금융 공급과 세액공제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첨단 기술과의 결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우리 창의력과 생산 능력에 VFX, CGI, 버철 프로덕션, AI 기술이 결합한다면 할리우드 물량조차 싹 다 가져올 수 있다”며 배우 마동석이 출연하는 영화 ‘피그 빌리지’ 배경이 미국임에도 촬영을 인천에서 진행한 사례를 들었다. 최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AI가 정신적 노동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체적 노동을 줄여주는 시대가 오면 K컬처의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문체부는 내년 12월 초 서울을 시작으로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거대 K컬처 축제 ‘페노메논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4대 기획사와의 합의로 가능해진 프로젝트다. LA,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 중심부에 스태디움 규모의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해 K컬처의 본거지로 삼는 ‘K컬처 센터(가칭)’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처음 열리는 영화 정상회의인 ‘루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의장직을 맡아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문화 위주로 개편하는 ‘문화 ODA’도 준비 중이다. 최 장관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올해 2300만 명에 이어 2030년 국정 목표인 3000만 명을 1~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과거에는 수도권 대비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지역을 120 수준으로 놓고 새롭게 태어나는 미래형 지역 발전을 설계하겠다”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 K컬처 확산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높은 기온으로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하기 쉬운 여름철엔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음식 재료 준비부터 조리·보관·섭취까지 다양한 요인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2015~2024년 식중독 환자 중 57%는 6~9월 여름철에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환자가 가장 집중된 시기는 7월이었는데,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 생닭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캠필로박터, 해산물을 매개로 하는 장염비브리오균 등 다양한 미생물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식중독과 세균성 장염에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 중 하나로 손이나 조리 도구를 충분히 씻지 않아 발생하는 ‘교차 오염’을 들 수 있다. 생닭이나 생고기를 손질한 칼과 도마를 충분히 씻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 등 다른 식재료를 손질하면 육류에 있던 병원균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육류를 만진 손 역시 매번 씻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장출혈성 대장균에 교차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피가 섞인 설사와 함께 용혈성요독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어린아이나 고령층은 급성 신부전 등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송경호 일산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염과 식중독의 원인을 단순히 ‘상한 음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 오염이나 잘못된 식재료 보관·해동, 개인위생 소홀 등 다양한 요인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세균성 장염과 식중독은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육류용과 채소용 도마·칼을 반드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냉동된 식재료를 해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심은 금물이다. 여름철엔 비살균 식재료를 실온에서 해동하면 이 과정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 해동할 때는 조리 전날 냉장실로 옮겨 천천히 해동하거나, 밀봉한 상태에서 흐르는 찬물에 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돼 발생한 장염은 반복되는 설사 증상 탓에 탈수를 동반할 수 있다. 끓인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틈틈이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예방하고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설사를 멈추기 위해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설사는 몸속으로 들어온 병원균과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으로, 과도한 지사제 사용은 장운동을 억제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송 교수는 “급성 설사 원인균 검사는 환자의 대변을 통한 PCR 검사로, 접수 후 3시간 내에 설사 원인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원인균에 따라 항생제 치료가 회복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지만, 장출혈성 대장균처럼 항생제 사용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원인균 확인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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