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사설]최저임금 결정 방식, 신뢰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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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치솟고 올해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3.7% 인상에 그친 건 아쉬운 결정이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으로 ‘3.9% 인상’을 제시한 것은 인상률을 4% 아래로 묶으려는 정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하면서도 공익위원을 앞세우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검토할 때가 됐다.
최임위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2.7%)~1만860원(5.2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에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각각 1만730원(4.0%), 1만700원(3.7%)을 최종안으로 냈다.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사용자 안으로 정해진 것이다.
공익위원 제시안을 보면 인상률이 4%는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심의촉진구간 상·하한선 중간값은 3.975%였고, 최종 권고안도 3.9%였다.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가 심의에 관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4% 미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최임위에 공익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이유는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정권에 따라 인상률이 오락가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액은 정부 의중을 벗어나지 않았다. 매년 소모적 공방이 반복되며 노사 모두 ‘제도 피로’를 느끼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영향력과 책임의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최종결정자로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무산된 데도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에 심의 요청만 했을 뿐 성과를 기준으로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 도입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 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비임금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한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였다.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매겨 수요를 잡자는 아이디어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 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짚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DSR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 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를 살해한 뒤 알몸 상태로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닌 피의자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정씨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경북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상정보는 다음달 18일까지 게시된다.
공개된 정씨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정씨는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알몸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정씨는 유예기간 동안 별도의 가처분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2.7%)~1만860원(5.2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에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각각 1만730원(4.0%), 1만700원(3.7%)을 최종안으로 냈다.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사용자 안으로 정해진 것이다.
공익위원 제시안을 보면 인상률이 4%는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심의촉진구간 상·하한선 중간값은 3.975%였고, 최종 권고안도 3.9%였다.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가 심의에 관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4% 미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최임위에 공익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이유는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정권에 따라 인상률이 오락가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액은 정부 의중을 벗어나지 않았다. 매년 소모적 공방이 반복되며 노사 모두 ‘제도 피로’를 느끼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영향력과 책임의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최종결정자로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무산된 데도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에 심의 요청만 했을 뿐 성과를 기준으로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 최저보수제 도입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 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비임금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한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였다.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매겨 수요를 잡자는 아이디어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 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짚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DSR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 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를 살해한 뒤 알몸 상태로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닌 피의자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정씨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경북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상정보는 다음달 18일까지 게시된다.
공개된 정씨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정씨는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알몸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정씨는 유예기간 동안 별도의 가처분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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