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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파, 조서 열람 나중에”…특검과 신경전 벌인 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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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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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는데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한다”며 “오는 20일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은 언제, 얼마나 더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연달아 다음달에 또 올리고, 물가 등을 고려하면 내년 연 3.5%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3%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다음달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와 7월 물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이 향후 인상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예고됐다. 관건은 추가금리 인상 시사 여부였다.
한은 금통위와 신 총재는 이날 추가금리 인상을 명확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것 같다. 우리 목표 수준(2%)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대 고물가’를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신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가를 지표로 오는 8월에 나올 7월 소비자물가와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꼽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도 추가 인상 횟수를 가늠할 지표다. 6월 이후에도 물가 상승세와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기준금리를 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성장률을 3.0%까지 높였으며, 이날 씨티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3.5% 전망에서 3.7%까지 높여 잡았다. 이에 시장에선 한은이 8월27일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6%)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백투백’(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총재가 이날 2021년 미국 등 주요국의 실수를 거론한 점도 빠른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는다. 그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 기준금리를 올렸던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소득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압력을 간과하면서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이 수출 호조로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그때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11월)의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점도표에서 연 3.0%에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 오는 8월이 아니더라도 연내에 금통위가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 이유다. 신 총재는 “지금도 내부 논의가 대체로 (5월의) 점도표와 부합하다”고 말했다.
변수로는 중동전쟁 재발,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 등이 꼽힌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한국은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양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추가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준금리 상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에도 추가 인상에 나서며 분기당 1회씩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3.5%까지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기는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에 연 3%로 한 번 더 올리는 정도까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나선다.
우버는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계약을 체결하고, 주당 41.5유로(약 7만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지분 100%로 계산하면 약 148억달러(약 22조원) 규모다.
우버가 인수할 대상에는 한국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중동의 탈라바트, 헝거스테이션, 중남미의 페디도스야 등 50개 시장의 사업이 포함됐다.
우버는 지난 5월 DH 이사회에 주당 33유로(기업가치 100억유로)의 인수안을 내고 협상을 벌여왔다. 우버는 그간 DH 지분을 꾸준히 늘려와 현재 의결권 지분 24.99%를 확보하고 있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는 배달의민족과 새로운 여정을 함께할 기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배달의민족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드이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우버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의지는 변함없다”며 “배달의민족의 우수한 인재와 브랜드 가치, 기술 역량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거래로 DH는 분할될 예정이다. 우버는 지리적 중복을 줄이고 경쟁 당국 조사를 피하고자 터키의 예멕세페티 등 유럽의 여러 사업부를 미국 투자회사에 매각할 방침이다.
이번 인수는 음식배달 시장의 인수·합병 흐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어대시는 영국 기반의 딜리버루는 29억파운드에 인수했고 ,프로수스는 ‘저스트 이트 테이크어웨이’를 41억유로에 인수했다.
이번 인수 소식은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DH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가 주주 압박 끝에 내년 3월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나왔다.
우버는 이번 거래가 내년 하반기쯤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풍부한 자금력과 글로벌 사업 경험을 갖춘 우버가 배민을 운영하게 되면서 향후 국내 배달시장에서 쿠팡이츠와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민은 국내 배달 시장 1위 사업자지만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격차를 빠르게 줄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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